• 소식지/성명서

[소식지] CP피해자 완전보상을 위한 노력 / 이동걸 검찰조사를 보며

CP퇴출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

KT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된 ‘CP(소위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의 피해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 지난 6월 14일 KT는 원고 103명에게 각각 5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관련 기사 참고) 그런데 법원의 이번 조치는 1,002명의 CP대상자 중에서 소송에 참여한 103명에게만 적용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의 취지는 CP퇴출프로그램에 의해 피해를 받은 KT직원들이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898명의 희생자들에게도 즉각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는 KT노조에게 회사를 상대로 완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KT노동조합은 이제라도 그 동안의 수수방관을 사과하고 CP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한편 KT민주동지회는 CP문제 완전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학영 위원장(국회의원)이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학영 의원이 KT측에 확인한 결과 KT에서 보상에서 제외된 898명에 대해서도 법원결정에 준하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KT의 이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되길 촉구한다.

• CP문제 완전해결은 우리의 문제

CP퇴출프로그램이 비밀리에 시작된 2006년 이후 KT에서는 정년퇴직이 거의 사라졌었다. 명퇴 시행때마다 회사는 CP대상자들에게 가해졌던 각종 괴롭힘을 언급하며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 2013년과 2015년 대법원 판결로 CP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이 인정되고 나서야 회사는 드러내놓고 퇴출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업무지원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는 직원통제와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CP문제의 완전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KT조합원들이 앞으로 더 이상 퇴출압박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CP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필요한 것이다.  CP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KT민주동지회의 노력에 KT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 드린다.

[논평] KT노조 이동걸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조사를 보며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노동부가 자행하였던 민주노조 파괴공작의 실체가 최근 다시 드러나면서 이에 관여한 KT노조위원장 출신 이동걸의 행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KT노조에서부터 시작된 이동걸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확인해보자.

검찰은 지난 6월 27일 KT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이동걸을 소환조사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과 노동부가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한 조사이다. 당시 이동걸은 앞서 검찰조사를 받은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 공작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반노동자적 행태로 일관한 이동걸의 행적

이동걸이 누구인가? KT노동자들은 결코 그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다. 이동걸은 KT노동조합(당시 한국통신노조)의 제7대 노조위원장(2000~2002년)으로 있으면서 114분사합의를 직권조인하는 등 KT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가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사측의 민주파 조합원 탄압과 노조선거개입 등 민주노조 파괴공작은 기승을 부렸고 KT노조는 어용화의 길로 나아갔다.

2008년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자 이동걸은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된 후 이번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민주노조 파괴공작에 관여하게 된다. 당시 국정원이 주도한 ‘제3노총 프로젝트’에 노동부와 이동걸이 동원된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젝트에 따라 2009년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도 이루어졌다. 한편 이동걸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에게 4천 만원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7월에 보좌관직을 사퇴하지만 같은 해 9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며 오히려 승승장구하였다. 한마디로 이동걸은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도우며 그 대가로 자신의 영달을 추구한 인물이다.

KT노조 어용화의 대가는 혹독했다.  6만 여명의 직원은 2만 3천 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임금과 복지는 후퇴하였다. 성과연봉제 도입, 핵심업무의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 등 각종 노동자 공격들이 KT에서 어용노조의 협조를 통해 도입되었고 이후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민주노조 파괴와 어용노조화를 통한 노동자 공격이라는 모델이 KT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던 것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시행된 민주노조 파괴공작의 본질이다. KT노조 출신인 이동걸이 이 공작에서 핵심으로 활동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이다.

• 민주노조 파괴의 역사를 청산하자!

검찰은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국정원과 이동걸이 관여한 정황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KT사측과 KT노조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당시 KT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김해관 현 KT노조위원장도 당시의 진실을 고백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당시 민주노총 탈퇴공작과 관련되어 벌금 등 피해입은 조합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촉구하는 소송도 시작되었다. 이 투쟁으로 회사의 징계를 받고 표적해고까지 당한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도 즉각 원직복직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동걸에 대한 검찰 조사를 계기로 그 동안 KT에서 벌어졌던 민주노조 파괴행위의 책임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노동자를 배신하며 자본과 권력에 굴종해온 KT 어용노조의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내고 조합원의 힘으로 KT에 민주노조를 다시 세워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