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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KT황창규회장의 노조위원장 후보 ‘낙점’공작,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임박한 제 13대 KT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확인되었다. 회사측 임원이 노조위원장 후보선정 과정에 개입하였고, KT 황창규회장이 ‘낙점’을 하는 방식으로 후보선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낙점을 받은 후보는 김해관 현 대구지방본부위원장이다. 회사의 노조위원장 후보 ‘낙점’과정은 회사측 관계자 등 신뢰할만한 여러 인물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주도하여 김해관 대구본부위원장이 회사측 후보로 낙점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8일 황창규 회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이성규 경영지원실장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여 실행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회사가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하게 노조법81조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우리는 해당 증언자료와 녹취록을 증거로 검찰에 이 충격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현옥 대구본부장은 오랜 동안 노사관련부서의 핵심간부로 있으면서 KT에서 벌어져왔던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그는 2014년도에 경영지원실장으로 있으면서 KT 제12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개입을 지휘하였다. KT노조 선거때마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쳐 온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2014년도는 그 도가 극에 달했던 때이다. 당시 KT사측은 민주후보들이 조합원들의 추천서명을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건물 출입을 제한하였고, 조합원이 추천서명을 못하도록 압박하였다. 결국 당시 5개 지역본부의 후보 등록이 무산되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회사 관리자가 친사측 후보의 선거운동에 조합원을 동원하고, 민주후보가 유세를 위해 방문하면 조합원을 사무실에서 빼돌리기도 하였다. 팀장이 팀원들에게 찍히지 않게 투표하라고 압박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런 불법 선거개입의 지휘자가 신현옥이었고 이를 승인한 최종 책임자는 KT황장규 회장이다.

우리는 이번에도 신현옥이 주도한 노조위원장후보 ‘낙점’공작의 최종 승인자가 KT황창규 회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KT황장규 회장은 박근혜의 낙하산으로 KT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잔인한 구조조정을 통해 8천 3백여명의 직원을 KT에서 쫓아낸 자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원을 헌납하고 최순실 관련회사에 광고비 68억원을 몰아주는 등 박근혜의 부패비리에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황창규 회장은 올해 초 KT회장직 연임에 성공하였고 당시 KT노조 집행부는 ‘연임지지성명’을 내며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황창규 회장이 KT노조선거에 개입하며 집행부를 친사측 세력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KT황창규 회장은 직접 ‘낙점’한 사측 후보를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난 번처럼 불법 선거개입을 반복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회사의 공작에 힘입어 당선된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배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회사의 불법적 선거개입에 힘입어 당선되었던 KT노조 친사측 집행부들은 낙하산 경영진이 불법을 저지르며 통신공공성을 무시한 경영으로 일관해도 이를 초지일관 옹호해왔다.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제 등을 합의해주며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개악에도 적극 협력해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막아내야 한다.

KT노조선거에서 회사측 후보를 KT회장이 나서서 직접 ‘낙점’하는 공작이 벌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그 동안 KT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해왔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무마해왔다. 2014년도 선거에서의 부당노동행위사건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2016년 10월에 재항고했으나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대검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결국 검찰 또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선거개입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차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KT에서 거듭 자행되어 온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와 KT 경영지원실, 노사협력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검찰은 KT사측의 노조선거개입 공작과 관련된 관련자와 KT경영지원실, 노사협력팀 등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1.황창규 회장은 불법적 노조선거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1.회사는 신현옥 본부장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중징계하라!

1.회사는 13대 노조선거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문서를 즉시 전 기관에 시달하라!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민주화연대'(공대위)는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부터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KT사측의 노조위원장 후보’낙점’공작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KT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세워낼 것이다.

2017.10.18

 KT 황창규회장의 노조위원장 후보 ‘낙점’공작 검찰수사 및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