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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시나’ 실망 안긴 임단협 가협정안, 이제는 ‘노조교체’로 답할 때다!

‘역시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이 ‘연봉 2배의 법칙’을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KT노조 어용집행부는 이번에도 ‘112의 법칙’에서 어긋남이 없었다. 임기 1년차, 2년차에는 1%로 임금인상률을 이어가다가 노조선거가 있는 3년차에 생색내듯 2%대의 임금인상률로 타결하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이번에는 ‘혹시나’ 했던 조합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 인상안에 ‘역시나’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에 지불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2016년도 KT의 실적은 영업이익이 1조 4천 4백억 원, 순이익이 7천 8백여억 원에 달하며 올해도 비슷한 추세의 실적을 이어가는 중이다. 황창규가 이 실적을 근거로 2배씩 연봉을 올려가며 수십억 원을 챙겨가는 동안 KT조합원들만 양보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18년째 무분규 타결’을 자랑이라고 내세우며 회사와 한통속으로 돌아가는 노동조합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다른 합의안도 제대로 된 것은 없고 보잘것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시금은 작년도 250만원에 비해 200만원으로 50만원이 줄어들었다. 복지포인트 차등폐지는 되었지만 70만 포인트 상향요구는 무산되고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임금피크제 적용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이 신설된 것은 오히려 얼마 안 되는 위로금을 명목으로 퇴출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가능한 대학생 학자금 부활은 외면하고 대부제도 신설로 생색내는 것도 기가 차는 노릇이다.

게다가 이번 합의안에도 깨알같이 ‘일체복’지급이 포함되었다. 조합원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체복은 왜 매번 합의안에 들어가는지 조합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다온플랜 등 노조의 수익사업에 대한 비리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말이다. 노조교체를 통해 이런 의혹들도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노조교체’로 나아가자!

이번 가협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10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투표에 부치지도 못할 합의안이지만 조합원들의 실망감과 체념 때문에 이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것은 아니다. 참관인도 없이 진행되는 찬반투표를 믿을 수도 없을뿐더러 노조선거를 앞둔 조합원들은 오히려 연말 선거에서의 심판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노조교체’를 준비할 때다.

조합원이 바라는 대폭적인 임금인상, 고과연봉제 폐지, 근속승진 부활, 임금피크제 재협상, 대학생학자금 부활, C/S직 G직 통합 등의 과제는 오직 ‘노조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올해는 절호의 기회이다!

더구나 올해는 노조교체를 이룰 절호의 기회이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힘이 아직 살아있는 시기이다. 그 힘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제’등의 노동개악을 폐기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MBC 김장겸 사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검찰기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징적인 사례이다.

지금부터 ‘불법선거개입’ 감시에 나서자!

그럼에도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회사 내 적폐세력과 어용집행부는 이번에도 온갖 불법을 시도할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지금부터 감시에 나서야 한다. 불법적 선거개입은 노조법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이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에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도 5년까지인 큰 범죄이다. KT의 사례를 들자면 찬반투표 때 팀장 등이 “우리팀(지사)이 찍히지 않도록 잘 찍어라”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 등은 모두 처벌대상이다. 노조선거 때 후보추천, 투표대상, 투표방법 등에 대한 언급과 압박, 선거유세 방해행위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노조선거에서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기에 첫 본보기 사업장이 바로 KT가 될 가능성이 높다. KT관리자들은 괜히 이번에 오판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몸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지금부터 관리자들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기 바란다. 제보해주시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이제야말로 KT조합원들이 나설 때이다.
촛불세력도 ‘KT민주화연대’를 결성해 KT조합원들과의 연대에 나섰다.
KT조합원들이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나서면 낡은 세력은 모래성 허물어지듯 무너질 것이다.
민주후보의 추천인, 참관인, 선거운동원으로 함께 나서자!
불법선거개입을 감시하고 제보하자!
‘노조교체’로 조합원 권익을 실현할 진짜노조를 만들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