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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국가 안보문제가 걸린 '국가지도통신망' 시설을 정부가 매입해 직접 운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News1 구윤성 기자 |
국가안보와 연관있는 '국가지도통신망' 관련 인력이 KT 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고 있어 안보상의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T 회장 교체시기마다 국가 전쟁지도망인 '국가지도통신망' 인력이 평균 44%가 교체됐다.
국가지도통신망은 KT가 공기업이던 1981년에 구축 운영한 시설이다. 2002년 KT가 민영화되면서 이 설비는 KT 자산으로 편입돼 현재 위탁 운용되고 있다.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위·수탁되는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 2급 이상 기밀이다. 평상시는 물론,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 시에도 가동된다.
이처럼 KT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가지도통신망 인력들이 회장이 바뀔 때마다 교체됐다. 관련 인력들의 인사권이 KT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남중수 사장 취임후 23명,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후 36명,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후 35명이 교체됐다. 매번 44%가 교체됐다.
국가지도통신망은 전쟁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행정부 전체를 총괄지휘하는 매우 중요한 통신망이어서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예산은 2014년 226억, 2015년 216억, 2016년 207억원이 편성·집행됐다.
신경민 의원은 "국가지도통신망에 예산을 들여 시설을 관리하고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전쟁에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민간 기업인 KT의 경영 환경에 따라 인력들이 대거 교체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시설을 매입해 직접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