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新밀월로 가나 [ 2013.04.30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들끓었던 노동계가 올해는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사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분규사업장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노ㆍ사ㆍ정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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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전반적으로 파업을 통한 강경투쟁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리를 얻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도하고 있고, 박근혜정부도 노동계에 대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는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4월 말 기준으로 노사분규 건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조법 재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이 이슈화되면서 급증했다.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2005년부터 매년 주최해 오던 근로자의 날 마라톤 행사에 올해는 노사 간 화합 분위기를 반영해 경총이 참여한다. 방 장관도 마라톤 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파업투쟁보다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노조들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이날 3만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KT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한국노총에 합류했다.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해 상급단체 없이 지내던 KT가 한국노총에 가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위기다. 고용부 최근 인사에서 노동정책실장 등 노사관계 간부들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ㆍ사ㆍ정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는 데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형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슈로 올해 임단협에서 강경투쟁 기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갑용-강진수 후보가 정부를 상대로 대강경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일 민노총은 한국노총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역에서 2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서울시청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5개월 넘게 지도부가 공백상태를 보이면서,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 총파업투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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