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가이드북_사레로 보는 정보인권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711회  |  작성: 2015년 7월 20일 4:20 오후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회사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 감시 목적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문날인을 해야하나요?”
“집회에 참여했다고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내용을 모두 보여주어야 하나요?”

우리 생활 속에서, 혹은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보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인권 가이드의 첫번째 시리즈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은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마다의 대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인 한계 때문에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보인권 가이드 목록

 

발행일 : 2015년 7월
펴낸곳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전 화 : 02-774-4551
홈페이지 : guide.jinbo.net/f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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