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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9일 1:27 오전
“KT, 주주이익 극대화로 직원·소비자 권익 축소”
국회서 ‘KT 지배구조 문제와 노동인권 토론회’ 열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승인 2012.09.28
▲ 사진=윤자은 기자
KT가 민영화된 이후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고배당 경영을 하면서 직원과 소비자의 권익이 축소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경영학과)는 2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영화 이후 KT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와 문제점 및 인사·노무관리 전략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KT 민영화 이후 주주 및 해외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용절감 전략에 의해 직원들은 퇴출압력과 노동강도 강화·근로조건 악화를 겪고 있다”며 “KT는 단기실적과 주주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책임경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외국인 배당 높이고 설비투자·연구개발 줄여”=권 교수에 따르면 2002년 KT 민영화 이후 외국인 배당률이 급증했다. 민영화 이전인 2000년과 2001년 20%~30%대에 머물던 외국인 배당률은 민영화가 완료된 2003년 65%로 급상승했다. 지난해는 50%대를 유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체 배당금의 절반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배당성향은 급증한 반면 고객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비와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했다.<표 참조>
권 교수는 “신규설비 투자 및 통신망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축소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야기해 공공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KT는 직원·소비자·사회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배당 경영에 따른 인력감축 문제도 지적됐다. KT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98년 5만6천600명이었던 직원은 지난해 3만1천981명으로 줄었다. 2003년 5천505명, 2009년 5천992명 등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KT 직원들은 명예퇴직에 대한 압박과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 권 교수는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KT가 인적자원 개발보다는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춰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지배구조 개편해 통신공공성 회복해야”=해외자본의 주식 소유한도를 현행 49%에서 20%로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9월 현재 KT 주식의 외국인이 보유율은 48%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해외 투기자본이 최대 의결권과 배당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고배당만 보장되면 경영진들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경영진은 재임기간 동안 단기실적에 집착하게 되는 구조”라며 “해외자본 소유한도를 축소해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의 지분은 공공부문에서 매입해 통신의 재공공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KT 경영진은 해외 투기자본에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비밀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해 인력감축을 진행했다”며 “지배구조를 바꿔야 통신공공성을 확보하고 노동인권 탄압을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