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주회사 전환 관련한 소동의 본질은 구조조정이다!

또 때가 된 것인가?

KT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26일자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내용인즉, KT가 비밀리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주회사 전환 검토를 마치고 최종 의사 결정만 남긴 상태라는 것이다.

보도가 나온 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조회 공시 요구에 회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하였으며

노동조합은 마치 해결사라도 된듯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부산떨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구조조정 전야에 벌어지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점을 조합원들은 육감적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IMF이후 회사측이 수십차례 구조조정하면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치고빠지기식 수법을 한두번 써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이 언론에 슬쩍 흘리고는 노동조합이 항의하며 확인요청하면 부인하다가 회사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부치는 인력구조조정의 역사는 이제 하나의 공식이 돼버린 것으로 조합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완화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되고

오히려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주식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해 금산분리를 강화시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논의 될 시점에 회사측이 가능하지도 않은 지주회사 전환 소동을 벌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있다.

 

그 해답은 구조조정에서 찾아야 한다.

통신요금의 인하 요구와 압박을 피해가면서

해외투기자본에게 막대한 초과이윤을 고배당이라는 형식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을 감안한다면 답은 인력구조조정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나 할까..?

당장 가능하지도 않은 지주회사 전환 추진설을 언론에 흘리고 노동조합이 지주회사 전환을 막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회사가 어려우니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소동의 본질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명분은 조직개편이 될 것이고 중복인력을 정리해야한다는 논리가 횡행 할  것이다.

벌써 현장에서는 광역화와 조직 통폐합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들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죽음으로 내모는 인력퇴출이 아니라

불법 부실 경영의 중심에 있는 이석채 회장 등 낙하산체제를 종식시키고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대전환시키는

일이다.

물론 낙하산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어용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조합원들은 지주회사 전환 소동의 본질을 꿰뚫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2. 6. 27

 

KT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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