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인정보 유출사태 책임지고 낙하산 경영진은 퇴진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436회 | 작성: 2012년 8월 3일 10:45 오후 국민통신기업으로서의 kt의 자부심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kt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적인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t전산시스템에 접근한 해커들은 지난 2월부터 가입자 87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용요금제 등의 정보를 빼돌렸고 이를 텔레마케팅 조직에 팔아넘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기기변경이나 요금제 상향조정 등을 권유하는 영업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도 지난 3월에는 kt협력업체의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2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 등에 넘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그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이번에 다시 kt는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5개월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kt의 고객정보유출사태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kt에 포진해있는 무능한 낙하산 경영진에 의해 진행되어 온 불법, 부실 경영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본다. 작년과 올해만 하더라도 제주7대 경관투표에 대한 국제전화 사기논란이 있었으며,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한 ‘대포폰’을 kt홈부문 사장이 직접 개설해준 사실이 폭로되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경영진부터 앞장서서 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동안 코앞에서는 고객정보유출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kt경영진은 작년에 2G서비스 강제종료, 올해 삼성스마트TV차단 사태 등 고객들의 서비스이용권을 무시하는 듯한 경영행태로 고객들의 불만을 키워왔고, 결국 LTE경쟁에서 3위 사업자로 전락하는 수모를 자초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해서 민영화된 kt가 그동안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통신권익은 나 몰라라 해온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영화된 kt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용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디스’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다가 개인정보 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키며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며 해당 사업을 중단했던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성에만 혈안이 되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투기자본에 대한 과도한 배당으로 빠져나가 국부유출 논란까지도 불러왔다. Kt를 재공영화하여 국민들의 통신권익을 보호하고 통신비인하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더 설득력을 더해가는 이유이다.
이번 고객정보유출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kt노동자들이기도 하다. 민영화 이후 강제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에 시달리며 결국 작년, 올해 자살과 과로사로 인한 직원들의 사망이 이어져 kt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현황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런 상황에 이번 정보유출사태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은 오로지 일선현장의 kt직원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으로만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일선 지사에 대한 보안점검 강화 등을 통해 직원들을 옥죄면서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인 양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흐름이 kt내부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경영진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노동조합은 이번에도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직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번 고객정보유출사태의 총체적 책임은 단기적 수익성에만 눈먼 채 불법, 부실경영을 일삼아온 kt경영진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kt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이번 정보유출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한 kt내부 직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불법적이고 부실, 무능한 경영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다. 불법, 무능 경영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만한 고객정보유출사태를 계기로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낙하산 경영진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한편 이를 계기로 kt를 다시 국민기업으로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