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천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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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1년 12월 5일 10:52 오후
최대의 수익기업, KT와 자회사 안에서 뭔가 무서운 일이...
충격 ! 실태조사 결과
죽음의 기업 KT와 계열사 책임촉구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02-490-2096 / 010-8760-1713 (기획정책팀 한인임)
1. 경과보고
* 2002년 KT 민영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핵심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초우량 독점 통신 공기업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민간자본에게 무한 이윤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점과 소비자에게는 비용전가, 상당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었다.
* 10년이 지난 지금, 이 우려는 적중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였다. 바로 KT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기업으로 재탄생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KT는 매출액 규모 2배 성장, 순이익 매년 거의 1조원, 노동자 30% 감축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사업장 내 노동자 구조조정용으로 반인권적이 ‘퇴출 프로그램’을 구사하여 해당 노동자들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로 강제 전출된 노동자들은 반토막도 안 되는 임금과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결과 노동조합 간부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 향후 KT에서는 주가 상승을 위하여 노동자를 추가로 구조조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KT는 제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최근 공대위에서는 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사망자에 대한 통계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 그 충격 보고서를 올린다.
2. KT 노동자 사망 통계의 특징
* KT 공대위에서 작성된 2007~2011년 사망자료, 국가통계포털에서의 국민 사망 원인 자료, 이미경의원실로 부터의 KT 인력 현황 자료를 통하여 KT 노동자의 자살, 돌연사의 심각성을 고찰하였다.
<표 1> KT 노동자 사망 현황(단위: 명)
위암
대장암
간암
순환기계질환
자살
기타
계
2007년
1
4
6
1
4
16
2008년
5
3
2
4
14
2009년
2
1
4
8
1
3
18
2010년
2
8
1
2
13
2011년
1
6
3
3
13
합계
4
2
14
31
8
16
74
* KT의 인력 현황에 일반인구 사망률을 대입하면 1년에 3~4명의 위암, 1~2명의 대장암, 3~4명의 간암, 1~2명의 폐암 사망자가 발생하여야 한다. 순환기계 사망자는 1년에 9~10명, 자살자는 1년에 8~9명이 발생하여야 한다.
* 실제 KT 노동자는 1년에 0.8명의 위암, 0.4명의 대장암, 2.8명의 간담췌암이 발생하고 있다. 순환기계 사망자는 1년에 6.2명, 자살자는 1.6명이 발생하고 있다.
<표 2> KT 부서별 순환기계사망자와 자살자 비교
2009~2011
순환기계사망자
자살자
일반 인구집단 비교
마케팅 사업단
13명
5명
순환기계사망자 2배 높음, 자살자 약간 높음
네트워크 운용단
5명
0명
순환기계사망자 약간 높음
기타부서
4명
0명
-
3. 경악할 실태조사 결과
* 이처럼 순환기계 사망자가 다른 사망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표 4> PUMA와 KT 및 자회사 노동자 탈진 평균점수 비교
탈진영역
일반적인 탈진
업무관련 탈진
민원관련 탈진
PUMA
35.9
33.0
30.9
사무금융연맹(2011)
35.7
28.0
24.2
서비스연맹(2010)
54.3
46.2
47.3
KT 및 자회사 노동자
65.9
61.5
62.3
<표 5> KT 및 자회사 노동자의 우울 수준 비교
KT 및 자회사
사무금융연맹(2011)
서비스연맹(2010)
빈도(명)
응답률(%)
빈도(명)
응답률(%)
빈도(명)
응답률(%)
정상
8
11.0
2,331
41.4
1,211
44.7
경도 우울
10
13.7
1,806
32.1
779
28.7
중등도 우울
11
15.1
847
15.0
410
15.1
고도 우울
44
60.3
648
11.5
311
11.5
계
73
100.0
5,632
100.0
2,711
100.0
심리상담이 필요한 집단
55
75.3
1,495
26.5
721
26.6
* KT 및 자회사 노동자들의 탈진 수준과 우울증상 수준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무금융연맹 소속 노동자들이나 감정노동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서비스연맹 소속 노동자들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KT 및 자회사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결과(남성)
항 목
참고치
KT 및
자회사
점수의 의미
하위
25%
하위
5%
상위
5%
상위
25%
물리환경
33.3이하
33.4~44.4
44.5~66.6
66.7이상
62.4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쁘다
직무요구
41.6이하
41.7~50.0
50.1~58.3
58.4이상
60.8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직무자율
46.6이하
46.7~53.3
53.4~60.0
60.1이상
63.1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관계갈등
-
33.3이하
33.4~50.0
50.1이상
56.0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성갈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직무불안정
44.4이하
44.5~50.0
50.1~61.1
61.2이상
82.1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조직체계
42.8이하
42.9~52.3
52.4~61.9
62.0이상
88.0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다
보상부적절
55.5이하
55.6~66.6
66.7~77.7
77.8이상
85.5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
직장문화
33.3이하
33.4~41.6
41.7~50.0
50.1이상
62.8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문화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요인이다
총스트레스
45.0이하
45.1~50.7
50.8~56.5
56.6이상
70.0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
* 직무스트레스 조사에서도 극도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표 7> 권고사직 권유 및 직무전환 경험
사직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부당하게 직무전환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소속기업이나 직무전환 경험이 있는지
빈도(명)
응답률(%)
빈도(명)
응답률(%)
빈도(명)
응답률(%)
예
76
93.8
75
94.9
76
92.7
아니오
5
6.2
4
5.1
6
7.3
계
81
100.0
79
100.0
82
100.0
* 이들의 속성은 절대 다수가 ‘사직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부당하게 직무전환 요구를 받은 적이 있거나’, ‘소속기업이나 직무전환 경험이 있는’ 부당한 회사의 압력에 노출된 응답자들이었다.
*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결국 세계 1위의 통신기업이라 할 수 있는 KT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관망해왔던 노동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당장 KT 및 자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해답을 내와야 할 것이다.
4. 토론회 일정
▣ 제목 : 죽음의 기업 KT, 계열사 노동자 실태조사 토론회
▣ 시간 : 2011년 12월 6일(화)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10층)
▣ 주최 : 죽음의 기업 KT와 계열사 책임 촉구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