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공무원 노조 전면투쟁이냐? 법내외 노조 교섭단 분리?

“전면투쟁이냐, 법내·외 노조 교섭단 분리냐” 
 
기로에 선 공무원노조들의 ‘2008 대정부교섭’ … 15일 국회서 토론회 열려
 
지난 2008년 9월 공무원노조들이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청한 후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본교섭은커녕 교섭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교섭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성 여부를 문제 삼아 교섭단 참여 배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공무원노조들이 교섭을 포기하고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냐, 법내·외 노조를 기능적으로 분리해 교섭에 임할 것이냐 기로에 선 상황이다.

대정부교섭단을 공동으로 구성한 공노총·전국공무원노조·전국광역자치단체노조연맹·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이석현(민주당)·홍희덕(민주노동당)·유원일(창조한국당)·조승수(진보신당) 의원실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08 대정부교섭 토론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맡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011년에 2008년 대정부교섭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은 한 대정부교섭 성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석 기자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