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민주노동당, 참여정부와 현정부간 직장폐쇄 증가비율 발표

7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쟁의 및 직장폐쇄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임기의 중반 이후인 2005~2007년 3년간 540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고, 같은 기간 88건의 직장폐쇄가 단행됐다. 쟁의 대비 직장폐쇄 발생비율은 16.3%로 집계됐다.

현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2008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15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고, 71건의 직장폐쇄가 단행됐다. 쟁의 대비 직장폐쇄 비율은 22.5%로 파악됐다. 현 정부 들어 쟁의 대비 직장폐쇄율이 6.2%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올해 들어 직장폐쇄 비율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1~5월 13건의 쟁의가 발생한 가운데 4건의 직장폐쇄가 단행됐다. 쟁의 대비 직장폐쇄율이 30.8%에 달한다. 올해 직장폐쇄가 단행된 사업장은 한진중공업·금호타이어·KEC·유성기업 등이다.

한진중과 금호타이어의 경우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맞서는 수단으로 직장폐쇄가 활용된 경우다. KEC와 유성기업은 부분파업과 같은 낮은 수위의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측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케이스로 구분된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 기간 평균 쟁의 대비 직장폐쇄 비율은 18.8%로, 현 정부 들어 쟁의발생 비율이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27.8%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3.3와 30.8%를 기록했다. 2009년 한 해만 17.4%를 기록하며 평균을 밑돌았다. 권 의원은 “유성기업 파업에서 보듯이 정부는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용인해 주고 노동자의 노동쟁의만을 불법이라고 낙인찍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직장폐쇄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반노동·친자본 행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