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무단정액제 환급사태에 kt경영진은 무한 책임져야 한다!!

<무단정액제 환급사태에 대한 민주동지회 입장>

무단정액제 환급사태에 kt경영진은 무한 책임져야 한다!!


결국 터질것이 터지고 말았다.
2002.9.10일부터 2002.12.9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모집한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2004.9월에 출시된 '더블프리 요금제'가 모집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가입시킨 사실이 TV방송에 보도(2010.9.10)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kt를 공황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현재 100번 센터와 전화국 창구는 환급을 문의하는 전화와 환급을 요구하는 방문 고객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 할 정도이며,
기업의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kt에 환불요청 금액이
최고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황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일까?
그렇지 않다.
정액제 요금청구서가 고객에게 배달되기 시작한 2003년도 초부터 이미
1년 내내 전화국 창구는 아수라장이 되었었다.
고객의 동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대량 가입시킨 결과 벌어진 상황이었다.

당시 kt는 민영화되면서 상품판매가 광풍으로 몰아치던 시기로 소위 '자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불법영업이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정도이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자
평조합원인 김치수.조태욱 조합원이 허수경영과 불법영업에 맞서 싸우다가
파면과 해고된 시기도 바로 2003년도이다.

오죽하면 맞춤형 정액요금제 가입기간(당초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음) 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던 정통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kt에 요구하자
마케팅기획본부는 2003.10.10.자 작성한 '맞춤형 정액제 관련 KT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맞춤형 정액요금제 이용자를 위한 혜택으로

[방안1: 추가 부담을 매년 20% 단계적으로 인하]
[방안2: 정액요금 이하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액을 감면(감면한도 500원/월)]
[방안3: 희망자에 한하여 요금정보 열람 및 정보제공]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를 정도로 당시 경영진은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관한 문제를
이미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kt경영진은 [방안3]만 시행하였을 뿐 맞춤형 정액요금제의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1]과 [방안2]는 검토만 하고 영원히 시행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젠가는 터지고야 말 상황을 알면서도 재임중 실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ceo가 방치하고 묵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대 민영kt 사장이던 이용경(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의원)과
이후 사장으로 연임하면서 각종 비리에 뇌물수수로 구속되었던 남중수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면 현재 ceo인 이석채 회장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절대 아니다.
취임 1년이 지나 개최된 정기주주총회(2010.3.12)에서 이석채 회장은 허수경영에 대해
강한 근절의지를 주주들에게 피력하였으나, 그렇다면 대표적 허수경영으로 지목되는
맞춤형 정액요금제의 무단가입으로 kt가 부당하게 1조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털고
가야한다는 참석 주주의 발언에 대해 '정액제 문제는 허수경영과 아무 관계도 없으며
초과이용자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환급조치는 주주들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명확하게 '정액제 해결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kt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이나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아이폰4 출시일에 맞춰 방송보도가 된 것에 대해 삼성과 경쟁사가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소문만 현업에 유포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동지회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방송보도일(2010.9.10)은 이미 1개월 전에 확정되어 기획취재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아이폰4 출시일(2010.9.10)은 2010.9.4.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이 발표하여 나중에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으로 방송보도일에 맞추어 아이폰4 출시일이 결정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확인 결과 kt에서 방송보도팀을 수없이 찾아와서 보도 자제를 요청하였다고 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이폰4 출시로 맞불을 놓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어째든 이번 사태에 대해 kt경영진은 무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얄팍한 미봉책으로 시간이나 끌며 위기를 넘기려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이 있다.
고객이 모르게 대충 넘어가리라고 판단하였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전국에서 고객들이 아우성치고 조합원들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노사문화 대상(대통령상)을 2010.9.10. kt가 받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공정사회로 가는 길의 본질은 민주화이다!
민주노조 없이 정도경영 없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자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다.

민주동지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역행하는 부당한 사익을 완전히 청산하고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기업 kt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0.9.15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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