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미쳤다…조합주의와 실리주의에 빠진 노동운동이 대오각성해야

마크롱 佛대통령, ILO 연설서 “자본주의는 미쳤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없을 때 독재에 끌린다”
불평등 경제 극복위해 ‘사회 보호’ 강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9-06-12 11:14 송고 | 2019-06-12 17:58 최종수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AFP=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자본주의가 미쳤다”면서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경제에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45분간의 연설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담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ILO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 위에서 “미래 평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노동자에 대한 존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이런 원칙들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소수에 의한 부의 획득이 아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을 찾는 사회 시장 경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독재와 ‘민주주의가 미친 자본주의 불평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이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경제적 불평등)는 전쟁과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사회 보호’을 주장하면서 그간 말해온 유럽연합(EU) 차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양질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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