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워싱턴] 미디어악법 불법통과 규탄과 원천 무효선언 성명서

달이 해를 가리는 개기일식이 있던 시각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그 무리들은 (한나라당과 그에 야합한 친박연대 및 자유선진당 등) 폐해성과 악의성이 자명한 미디어 악법을 불법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을 재투표라는 부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킨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국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인사살’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순간은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 정신과 법의 정신과 토론과 합의를 통한 소통의 정신이 독재와 불법과 독선으로 대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디어악법은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게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시대적인 악법입니다.

언론과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독점과 통제를 통해 사실을 조작 왜곡하고 개개인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를 통제하고 압제하려는 저 무서운 시도 앞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성을 위협하고 기계적이고 체제순응적인 인간들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천년만년 이어가려는 저들의 탐욕과 야합의 현장을 보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드리운 총체적인 어둠의 실체를 대면합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언론인 85%, 언론학자 67%가 반대했습니다. 신문사의 방송진출 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보도전문채널 진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언론관계자들이 반대해왔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개정한 것은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권을 연장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미디어법 통과를 강행한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강도 높게 규제하고, 대기업의 언론진출에 대한 규제는 풀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색을 배제한 회색만이 존재하는 국가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서 정권을 연장해보겠다는 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과거 독재정권의 종말처럼 현 정권도 같은 운명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탄식과 패배와 무기력의 자리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이제는 행동을 해야할 때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토론과 합의의 정신과 법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어둠의 무리들 앞에 반대 정신과 저항 정신으로 맞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과 소통의 광명을 야합과 폭력으로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참된 소통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한마음으로 큰소리 외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있는 양심으로 야합과 불법의 무리에 맞서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 부정적 절차와 불법으로 통과시킨 미디어 악법은 원천무효이다.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억압하는 미디어 악법에 반대한다.

-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장악은 보장하고, 네티즌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는 미디어악법 반대한다.

- 독선과 탐욕으로 야합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와 선진민주당에 반대한다.

                                                                          2009. 7. 22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 (cafe.daum.net/BonghaWashing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