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 산업민주주의 즉 직장 민주주의가 세계 보편적 경제민주주의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자기 브랜드로 내건 이들은 뜨내기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대주주와 동등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주자고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자기 회사에서 수년, 수십 년 묵묵히 일해 온 직원과 노동자들에게는 일체 그런 제안이 없다.

“민주주의는 회사 정문 앞에서 정지한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박근혜가 퇴진하여 새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되면 뭐하나? 직장인들이 매일 출근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는 그들이 노예처럼 취급받는다면 말이다. 돈 많고 자본 있는 자들의 갑질이 지배하고 직원과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대접받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민주주의’가 진짜 경제 민주주의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민주주의보다 산업민주주의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인다. 산업민주주의의 핵심은 기업주와 자본의 권력, 돈의 권력에 대항하는 직원.노동자의 권리를 드높여 기업의 통치구조와 그 운영에서 1인1표 민주주의를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동시에 회사 밖에서도 1인1표 민주주의 원칙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복지국가를 만들어 노동자와 평민들도 부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전체 부장급 이하 종업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이 자기 회사 이사회에 이사로서 진출한다. 독일에서는 1940년대 말부터 노사 공동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이사의 절반이 주주 대표이고 다른 절반이 노동자-직원 대표이다. 다른 유럽국에서도 노동자-직원 대표가 이사회의 1/3을 차지한다.

정승일(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박사 발제문 중에서

긴급 간담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자료집

ㅁ 일시 : 2017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ㅁ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ㅁ 주관 : 윤소하 의원실(정의당, 최순실 국정농단사건특위 청문위원)
ㅁ 주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