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케이뱅크 인가’ 전격 감사 착수

이현호 기자 입력 2017.08.08. 18:04 수정 2017.08.08. 20:27

감사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한다.

KT가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최대주주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업종 재무건전성 기준치 이상 충족 등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판단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대주주 우리銀 적격성 등
감사원, 금융위에 자료 요청
최순실게이트 연관성도 점검

[서울경제] 감사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한다. KT가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최대주주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업종 재무건전성 기준치 이상 충족 등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판단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국회에서 제기되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조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감사원 관련 부서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금융위·우리은행·KT 등이다. 예비조사는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3과에서 담당한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케이뱅크가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통과한 부분이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돼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순실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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