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뉴스 정명섭 기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 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날이 다가오면서 대선후보자들은 전국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권자의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 알리기에도 여념이 없다.
올해도 대선 후보 5인의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등장했다. 다수의 후보자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결정에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 4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입장이 모아졌다. ‘박근혜 부처’로 낙인 찍힌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 ICT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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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당별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왼쪽부터(기호 번호 순서대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단골 민생 공약 ‘가계 통신비 인하’…다수는 ‘시장 개입’
가계통신비 인하는 선거철 대표적인 단골 공약이다. 이동통신 가입자 6100만 시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게 더 어려울 정도로 대중화되면서 각 후보들의 민생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을 통해 통신비를 낮춰야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주요 공약은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월1만1000원의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에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다. 이외에도 데이터 요금 체계 변경과 무료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의 공약은 내용면에서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나 제도 개선 방향 등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고 통신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5000원 정도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찬성하고, 망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콘텐츠 기업을 차별 대우 하지 않도록 하는 망 중립성 제도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소년 요금제 출시, 중저가 단말기 제공, 저소득층 대상 스마트폰 할인 바우처 제공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망 중립성 규제는 그동안 규제를 유지하자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만큼, 이를 뒤집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또한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해 가입자 대신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들이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향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홍 후보와 같다. 안 후보는 또한 모든 국민이 데이터 사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절해 전국민 데이터 무제한을 실현한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미 이와 같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가 있고, 데이터 무제한 제공 자체가 이동통신사의 수익을 지나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했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유 후보는 분리공시 도입 찬성 등 단통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찬성했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GB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강조했다. 또한 이통사가 통신 요금 결정 시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섯 명의 후보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위적인 통신비 억제보다 시장 경쟁을 촉진해 자연스럽게 요금이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제4이통 추진은 또한 통신비 인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시장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다.
다만 2010년부터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 번번히 실패해왔던 사례가 있어, 차기 정부의 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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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후보별(기호 번호 순서대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내가 적임자”
주요 대선 후보는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성장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민간에서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중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8년 출범한다.
미래 신산업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고 제조업과 IT 인력을 결합하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을 폐지해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세금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홍 후보는 새만금지역을 4차 산업혁명의 특구로 지정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로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산업을 끌어간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4차산업혁명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혁명으로 창의인재 10만 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 인재센터’의 민간 설립을 지원하고, AI와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금융분야 4차 산업도 육성한다.
기업인 출신답게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창업, 중소기업에 집중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국내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중소기업 위주 창업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중소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유 후보는 또한 청년이 창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도 문 후보와 유사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주도로 투자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등 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대학 간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연구투자를 확대한다.
ICT 정부 조직개편 향배는
각 후보별 ICT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도 각양각색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할 정부 부처의 필요성은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공통적으로 이곳 저곳의 산재된 ICT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ICT는 한 곳으로 통합하되, 과학은 분리하는 방향을 염두했으나,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오히려 국정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거버넌스를 밝히진 않았으나, 현재 ICT와 방송통신, 미디어 부문에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기계적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다는 점을 비판해, 독임 부처 설립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현재 미래부에 과학기술까지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는 현재 미래부를 부총리급의 정보과학기술부로 격상시킨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부처에 그만큼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각 부처로 산재된 ICT 기능에 대해서 억지로 한 곳에 모으기 보다는 정보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도 조직개편 최소화를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 짧았고, 혼란스런 국정을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비효율성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불가피하게 조직 개편을 해야할 경우 국정을 운영 중에라도 상황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과학 기술은 민간 주도형 과학 기술시스템 마련을 강조하며 연구개발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부처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미래부가 ICT-과학의 융합,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미래부 외 정부부처 등과 기능 조정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미래부의 방송‧통신 업무, 방통위 소관 업무, 문체부의 언론 분야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미디어 정책 총괄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상임위원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청자와 이용자, 시민단체 등과 국회가 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ICT 진흥 정책 개선을 위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진흥‧규제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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