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지배세력의 수동혁명 기도를 능동혁명으로 받아쳐야 한다

지금 정세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혁명적’이다.?

진보언론의 논객들이?‘혁명적’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100만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정권을 향해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혁명적이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일본 동지는

세계적으로 이런 규모로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로 투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서 혁명 때나 볼 수 있는 거라고 했다.?

혁명적 정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학생들이?‘중고생 혁명추진위원회’를 만들고?“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는

펼침막을 가지고 행진하겠는가.

물론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탁월한 혁명 지도자인 레닌이 말했듯이

혁명적 정세는 목적의식적으로 혁명을 추진하는 계급 또는 세력이 존재할 경우에만 혁명으로 이어진다.?

그 계급세력의 존재가 혁명의 결정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대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그 행동이 지배세력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도?‘사태’가?‘혁명’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현하 우리나라 정치정세는?‘혁명적’이기는 하지만

곧바로 혁명으로 이어질?‘혁명 정세’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혁명적 정세는 왜 조성됐으며 민중의 총궐기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 정세의 배경에는 세계경제 대공황과 그에 따른?‘자본주의 위기’가 있다.?

이 자본주의 위기 또한 두 층위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신자유주의–세계화–미국 단일패권 체제’라는 축적체제의 층위가 있는 동시에

그 아래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또 한 층위가 있다.?

즉 현 위기는 자본축적 체제(또는 패러다임)의 위기인 동시에 자본주의 그 자체의 위기인 것이다.?

왜 그런가.?

전후 형성된 케인스주의 축적체제가 위기에 처한?1970년대 말 미 제국주의 패권하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세계화 축적체제는 쇠퇴기 자본주의가 채택한 반동적 궁여지책이고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그 자신들의 말처럼?“대안 없음(There Is No Alternative)”이다.?

이런 대안 없는 체제가 위기에 처하자 극우 트럼프도 나오고 사회주의자 샌더스도 나오는 것이다.

한국 정치위기는 이런 세계적 자본주의 위기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연?5%?이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민중의 삶이 그다지 팍팍하지 않다면?

100만 민중이 혁명적 시위로 떨쳐나서겠는가.?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니 역사교과서 국정화니 위안부 문제 밀실합의니

사드 배치니 하는 반동적인 안보·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

노동개악이니 성과연봉제니 하는 반동적인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런 세계적 자본주의 위기의 산물이다.?

다만 자본축적·자본주의의 위기가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체제 특수성과 결부돼 특수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즉 한국 자본주의는 청년 세대들이?‘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극도로 나쁜 특성의 체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체제와 구조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흔히 부른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이전의 매판적이고 전근대적인 자본주의를 극복하며 만들어진,?

천민적 행태를 가진 독점재벌 지배하의 자본주의 체제를 뜻한다.?

천민자본주의에서는 노동착취와 농민 말살,?중소·영세자본에 대한 수탈,?

초국적 자본에 대한 종속과 잉여누출이 초과적으로 이뤄진다.?

또 독점재벌의 상부구조로 자본독재 정권이 성립하고

그 둘의 융합에 의한 노동자의 무권리 및 민주적 시민권 부정이 폭력적으로 강제된다.?

그 결과 경제·사회·정치·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민중의 삶은 지속적으로 파괴된다.?

이런 천민자본주의가 지금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은 세계적 신자유주의–세계화 축적체제 위기(와 자본주의 생산양식 그 자체 위기)의 한국판이다.

현재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려는 조·중·동의 움직임은

천민자본주의 체제를 지켜 내려는 지배세력의 수동혁명이다.?

박근혜 정권이 너무나 무능·부도덕·부패하고 지지기반이 협소해서?

4·19?같은 민중혁명에 의해 전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현 체제의 비선실세는 수구언론을 앞세우고 국회와 정당들을 움직여,?

보수대타협으로 보수·파쇼와 민주·진보가 권력을 분점하는

새로운 정치지형과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민중혁명을 선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

이 수동혁명에 맞서 우리 노동계급은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속에 있는 말을 외치지 못하고 있는 절대 다수 노동자·민중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되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

모든 권력을 자본가계급에게 헌납한?87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박근혜 퇴진 이후 체제는 또 다른 자본가계급 독재체제가 아니어야 한다.?

이번에는 노동계급이 민주노조 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세력화로 떨쳐나서야 한다.?

거대하게 결집된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으로 민중권력 쟁취로 나아가야 하며,?

그 민중권력으로 천민자본주의를 변혁해야 한다.?

지배세력의 수동혁명 기도를 능동혁명으로 받아쳐야 한다.

현 시기 노동계급의 투쟁방향은 박근혜 정권 퇴진,?헬조선 해체,?천민자본주의 변혁이다.?

이런 방향하에서 이번 정치총파업 속에서 특히 천민자본주의의?5대 악의 축인

새누리당·정치검찰·국가정보원·독점재벌·수구언론을 해체시키는 것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