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5일 "OECD 회원국의 제도부분별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 평균 18.21%에 비해 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관련 자료가 게시된 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13년에만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해 12위로 중간이었지만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 

2013년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에 비해 7.5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다른 회원국들의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0.62%포인트 증가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25.3%)보다 낮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5위 수준으로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일면만 강조한 억지 논리"라며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법인세 인상만은 안 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