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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제점 투성이 KT 구조조정안 규탄 성명

[성명서]

문제점 투성이 KT 구조조정안 규탄 성명

KT 최대주주가 9월19일 현대차 재벌로 변경되고 아프리카 르완다 4G(LTE) 투자사업이 수천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10월8일 질타를 당하자마자 10월15일 이사회에 상정될 대규모 구조조정안 “현장 인력구조 혁신 방안” 내용이 10월10일 언론 보도로 공개되었다. 구조조정의 내용은 한마디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아웃소싱과 특별희망퇴직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을 새로운 부서에 전환배치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즉 구조조정 대상 부서에서 근무하는 총 5,750명의 노동자들이 아웃소싱으로 퇴출되거나 희망퇴직으로 나가 주기를 사측이 기대하고 있음을 문건의 행간은 말해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로∙Biz개통/AS 부서(현 인원 4,400명)와 전원∙마이크로웨이브 부서(현 인원 420명)은 새로운 법인(가칭) kt osp(약 3,400명 규모) 및 kt p&m(약 380명 규모)을 설립하여 아웃소싱하고, 임금은 현 수준의 70%를 지급하며 근로조건과 복지 등은 백지상태에서 법인이 2025.1.1.자 설립되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C&R부서(현 인원 120명)와 법인CRM 부서(현 인원 50명)은 기존 계열사 ktis(수도권) 또는 ktcs(충청이남)로 아웃소싱하고, 임금은 현 수준의 50%를 지급하며 근로조건과 복지 등은 해당 계열사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웃소싱으로 본체 인력을 감축함과 동시에 특별희망퇴직을 10월22일부터 11월4일까지 접수하여 11월8일자 실시하고, 상권영업 부문 內 기술영업 직무∙법인가치영업 부문 內 가치고객영업팀∙Customer부문 內 업무지원단은 모두 업무를 폐지한 후 각 광역본부장 직속 Total영업TF(가칭)로 전환배치하여 아웃소싱 전출 거부 및 희망퇴직 거부자 등과 함께 직무전환교육(8주간) 후 상품판매와 고객 VOC 처리 및 BS(Before Service) 직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언론에 의해 공개된 구조조정안 “현장 인력구조 혁신 방안”은 그 절차와 내용면에서 문제점 투성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이번 구조조정의 아웃소싱 대상 노동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 및 복지 측면에서 현저하게 저하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됨에도 위 ‘현장 인력구조 혁신 방안’이라는 문건에는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안 이라는 의미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언론기사에 KT 관계자가 “이사회 개최와 의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설사 구조조정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통과되더라도 ‘노동조합 동의 미 준수’라는 절차적 흠결이 전혀 치유되지 않기에 명백하게 위법이다. 구조조정 대상 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사측의 설명과 동의 절차도 전혀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 위법성을 더욱 배가시킨다 할 것이다. 2001년 사측의 114 분사(아웃소싱) 추진 계획이 언론(2001.4.14.자 매일경제)에 보도된 직후 2001년5월초 이사회에서 분사안을 통과시켰지만 노조가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당시 법원에서 2001.6.5.자 인용되었던 사례와 판박이 데자뷰다.

둘째, 이번 구조조정의 시행 취지가 ‘대규모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감소에 대응하여 차질 없는 對 고객서비스 필요’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신규채용 등 인력충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매년 1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아웃소싱하여 열악한 상태로 내몰면 과연 어떻게 질 좋는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KT가 ‘통신3사 가운데 고객만족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수년간 차지해 왔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들의 보도로 널리 알려져 왔다는 점을 김영섭 대표 등 경영진은 왜 외면하며 악수를 두는가. 유독 KT에서 통신대란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인력감축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통신대란으로 입증되지 않았는가. 통신대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의 고객만족도가 과연 높아질 수 있겠는가. 이번 구조조정안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처사다.

셋째, 민영화 직후부터 재벌과 해외 초국적 자본에게 고배당(배당성향 50% 이상)으로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실행해왔던 ‘매출액 대비 투자비 및 인건비 비중 대폭 감축’이라는 기조의 연장선에 이번 일방적인 구조조정도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24년6월말까지 KT 배당액 총 8조5,156억원 가운데 해외자본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4조5,810억원에 달하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 2조6,364억원까지 감안하면 6조원 이상 해외자본을 위해 지출되었다. 이것은 2024년10월11일 기준 KT 시가 총액 10조1,312억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고도 남을 엄청난 돈이 해외로 국부유출된 것이다. 통신산업이 상품을 제조하여 해외 수출로 벌어들이는 기업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수산업이기에 높은 통신비가 모두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친 경영이 아닐 수 없다. 국부유출 하려고 통신을 민영화 했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라는 측면에서도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넷째, 아웃소싱 전출을 거부하고 희망퇴직도 거부한 노동자들을 광역본부장 직속 Total영업TF(가칭)로 전환배치하여 상품판매와 고객 VOC 등의 직무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다. 2003년10월1일자 5,505명의 대규모 인력퇴출 직후 민주노조 지향하는 노동자(민주동지회 소속 활동가)와 구조조정 거부자(114출신) 등 480명을 상품판매전담팀(약칭 ‘상판팀’)을 신설하여 차별과 감시속에 집단적으로 퇴출시키려다 적응장애∙우울증 등 산재와 인권침해가 사회적 쟁점이 되어 1년만에 폐지했던 상황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상판팀을 통한 집단적 퇴출 시도가 실패하면서 2005년 이후 준비하여 2006년부터 실행한 것이 개별적 비밀퇴출프로그램(일명 ‘CP’) 이었다. 이 또한 수많은 피해자 증언과 관리자 양심선언 그리고 CP비밀지침문건 폭로 등으로 2013년4월25일과 2015년6월24일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그 위법성이 확정판결 되면서 철퇴를 맞게 되었다. 상판팀이나 퇴출프로그램이나 모두 오랜 기간 숙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를 전환배치로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여 인위적인 저성과자를 만들어 퇴출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네트워크 분야 등에서 오랫동안 숙련된 노동자들이 아웃소싱과 희망퇴직 거부로 갑자기 전환배치 되어 8주간 직무교육 후 상품판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조석으로 실적 압박을 받으며 줄세우기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모습은 너무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신입사원이 아니기에 최소한 1년 이상 충분한 직무교육 및 적응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KT에서 인간학대의 상징이었던 상판팀과 퇴출프로그램의 악몽을 재현하기에 충분한 졸속적인 구조조정으로 Total영업TF 신설과 전환배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KT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회수의 인력퇴출을 위한 구조조정과 가장 많은 인원의 노동자들이 퇴출된 불명예를 간직한 기업이다. 1995년 6만3천명에 달했던 정규직 직원수가 2024년 현재 1만8천명대로 대폭 감축되었으니 무려 4만5천명이 아웃소싱과 강제명퇴 등으로 퇴출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재 KT의 50개 계열사까지 포함된 그룹전체 직원 수는 6만명 안팍으로 과거와 비슷하며, 콜센터 등 계열사에 근무하는 수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엄청난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본체 정규직의 50% 이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또한 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한마디로 KT 상당수 계열사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상태는 헬조선에 다름 아니다. 그 만큼 KT가 계열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기반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열악한 노동자들을 인위적으로 더 많이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반사회적 구조조정 이다. 좀 더 넓게 보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역행하여 오히려 저출산을 더욱 재촉하는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다. 요약하면 헬조선 상황을 더욱 악화∙심화시키는 반사회적 구조조정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다행히도 KT노동조합 집행부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구조조정(조직개편)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10월11일 발표하였다. 하지만 구조조정안 통과를 위한 이사회가 10월15일 개최되는데 노조가 10월16일부터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을 사측에게 보여주고 조합원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0월16일부터 1박2일간 광화문 본사앞 집회 투쟁에 구조조정 대상 부서 5,750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참석토록 투쟁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24년10월14일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