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구현모, 벌금 불복…정식재판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27회 | 작성: 2022년 2월 13일 10:43 오전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구현모, 벌금 불복…정식재판
등록 2022.02.11 18:01:47수정 2022.02.11 22:26:43
기사내용 요약
명의 대여로 의원들에게 정치자금 후원 혐의
정치자금법·업무상 횡령 혐의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 불복…정식 재판 청구해 심리 진행
![associate_pic](https://image.newsis.com/2021/10/28/NISI20211028_0018093436_web.jpg?rnd=2021102813365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벌금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구현모 KT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이번 두건의 약식기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으로 나뉘었다.
신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현 임원 4명과 KT법인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사이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을 조성,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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