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문자 통계를 누락해 KT를 봐주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방통위가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한 스팸유통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초통계 오류가 시작된 2015년 하반기의 경우 KT 스팸 통계는 74만607건으로 발표됐다. 2015년 상반기 스팸건수 78만5468건보다 5.7%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고 의원은 통계오류를 수정해 제대로 수치를 산정하면 KT의 2015년 하반기 스팸건수는 84만8787건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KT는 모두 43만4378건, LG유플러스는 모두 7552건의 스팸문자 통계가 축소 발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스팸유통현황은 KISA에서 조사하고 방통위가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하고 있다.

고 의원은 “가장 정확해야 할 정부의 통계 자료가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연속해서 4번이나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형통신사의 스팸문자 발송이 줄어들었다고 믿었지만 실제 KT의 스팸문자 발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방통위가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발표해 KT에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엉터리 통계오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개선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KISA에 대한 방통위의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과 검증을 함께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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