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박 대통령, 최순실·차은택 측근 KT에 꽂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공소사실)에는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조목조목 담겨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소장 첫머리에는 피고인인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인적 사항이 차례로 기재돼있다. 그 뒤이어 박 대통령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라는 말은 빠져있다. – 기자말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최씨가 이권에 개입에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재벌·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범죄사실이다. 먹잇감은 롯데그룹, 포스코, KT,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코리아그랜드레저였다.

구속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가 적용됐다.

[롯데그룹]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70억 더

최순실씨는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기 위해 2016년 1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더블루케이를 세웠다. 최씨는 2월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했다. 최씨는 이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이러한 계획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이다.

그 무렵 피고인 안종범은 2016년 3월 10일 경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 신○○ 회장과 2016년 3월 14일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6년 3월 14일 서울 종로구 □□□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과 신○○의 단독 면담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K스포츠 사무총장 정○○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소○○, 정○○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K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후 롯데그룹은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롯데그룹 회장 신○○, 부회장 망 이○○, 사장 소○○ 등으로 하여금 K스포츠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포스코] 최순실씨 요구대로 펜싱팀 창단

최순실씨는 2016년 2월 더블루케이의 이익 창출을 위해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을 마련했다.

이 내용은 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 현실화된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이다.

포스코 그룹 회장 권○○은 2016년 2월 22일 서울 종로구 □□□에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를 만나보라고 하였다.

포스코 쪽은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을 거부했다. 이에 안종범 수석은 포스코 황○○ 경영지원본부장(사장)에게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더블루케이 쪽에 사과하고 통합스포츠단 창단 검토에 나섰다. 포스코는 결국 2017년부터 16억 원을 들여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했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권○○, 황○○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KT] 박 대통령, 최순실·차은택 측근 KT에 꽂다

최순실씨는 자신의 측근을 KT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꽂아 넣었다. 박 대통령이 이를 도왔다.

피고인 최순실은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차은택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은택의 지인인 이○○외, 피고인 최순실의 측근 김○○의 처인 신○○을 추천받았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5년 1월 및 8월 대통령으로부터 ‘이○○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도 이○○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KT 회장인 황○○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KT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은 이○○ 밑에서 같은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2월 16일 이○○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12월 초순경 신○○을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했다.

10월 경 및 2016년 2월 경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신○○의 보직을 KT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황○○에게 연락하여 이○○를 KT의 IMC 본부장으로, 신○○을 IMC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는 피고인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와 신○○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안종범은 2016년 2월 경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황○○와 이○○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후 KT는 그해 3월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를 선정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발주금액 68억2000만 원 가량의 광고 7건을 수주하고, 약 5억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KT 회장 황○○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최순실씨 요구대로 장애인 펜싱팀 창단

최순실씨는 2016년 1월 정호성 비서관에게 ‘대통령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을 요청해 달라”라고 말했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6년 1월 23일 대통령으로부터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GKL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GKL의 대표이사 이○○와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을 서로 연결해 주라’는 내용의 지시와 함께 조○○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 안종범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김종 차관에게 소개시켜줘라’는 지시를 받고 2016년 1월 26일 서울 중구 □□□에서 문체부 2차관 김종을 K스포츠 사무총장인 정○○과 조○○에게 소개시켜 주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K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후 GKL은 장애인 펜싱 실업팀을 창단하고 선수 에이전트로 더블루케이에게 맡겼다. 더블루케이는 선수 3명으로부터 에이전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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