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노동인권센터

[재판진행소식 공지] 최근 개최된 소송 관련 진행상황 공지합니다

[재판진행소식 공지] 최근 개최된 소송 관련 진행상황 공지합니다.

1.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 : 수원고법에서 6월17일 16:30 주주대표소송의 파기환송심 두번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변론(결심)은 8월12일 16:30 개최 예정입니다(이날 판결선고일 지정됨). 상품권깡 비자금 11억 5천만원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아 KT가 납부하였고, 당시 이사였던 황창규와 구현모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구축하였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의 규모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8월12일 이전에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입니다.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 : 당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6월16일 10:40 열릴 예정이었던 다섯번째 변론이 피고측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7월21일 15:40 개최됩니다. 이 소송은 KT가 전용회선 입찰담합을 주도한 것이 공정위에 적발되어 과징금 57억원 부과하여 납부하였고, 해당 임원 2명이 형사처벌 확정되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KT법인도 벌금이 부과되었기에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9개 공공기관이 KT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총 286.9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곳은 확정되었고, 나머지 6곳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당시 이사였던 황창규, 임헌문, 박정태, 구현모 등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니온스틸(구 동국제강) 입찰 담합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의 대법원 판례(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와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3. 40개 지부 대의원 미선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이 소송은 2025년10월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후 이달 6월19일 10:20 다섯번째 변론을 마지막으로 결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선고는 9월11일 09:35 예정입니다. 이달초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KT노조에서는 252개 지부 중 40개 지부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총회 의결 사항 중 ‘임단협 체결에 관한 사항’을 ‘임단협에 관한 사항’으로 ‘체결’을 삭제하여 조합원의 위원장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다섯차례 변론을 통해 양측이 충분하게 주장하였고, 9월11일 판결선고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4. 2024년10월17일 직권조인에 따른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 1차 소송은 189명의 원고가 어용노조에 제기하여 2025.11.25. 1심에서 50만원 손해배상 및 규약변경 무효가 판결선고 되었고,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2026.4.17.자 조정불성립 되었고, 아직 본안소송의 2심 첫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2024년10월17일 직권조인에 따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 2차 소송은 1차소송이 승소한 이후 추진하여 325명의 조합원들이 원고로 참여하였고, 2026.3.11. 소장이 접수되었으나 아직 첫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소송진행상황 공지하오니 일정 공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