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2024년10월 구조조정시 조합원총회 없이 직권조인한 어용노조 상대 조합원 189명 집단손배청구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가 이 사건을 조정회부 결정하였고, 4월16일 오후 16:30 서울법원조정센터 601호에서 조정이 진행되었는데, 예상한대로 1심의 규약변경무효 및 손배인정 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이 너무 확연하게 달랐다. 먼저 피고측(어용노조) 조정안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정안을 제출 […]

지난 3월31일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KT정기주주총회에 박윤영이 불참했다. 천재지변이나 긴박한 건강상의 문제도 아니다. 김영섭 전 대표와의 불편한 기류 등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의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추측 기사도 있고, 별도의 취임식 대신 취임 첫날부터 네트워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본질과 보안을 강조하는 ‘현장 경영’에 집중하고자 불참하였다는 언론 기사도 보인다. 아뭏튼 주총 불참을 ‘일신상의 이유’로 둘러대고 […]

KT정기주주총회가 2026년3월31일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총에서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박윤영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과 4명의 이사를 새로 선출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무자격 사외이사(조승아)가 참여하여 박윤영을 단독 후보로 결정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 1심(수원지법성남지원2026가합1142)과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항소심(수원고법2026라20095)도 현재 진행중이다. 하지만 고배당의 초과이윤 확보를 자기사명으로 여기는 월가의 초국적 자본은 이미 박윤영에게 전임자들처럼 고배당 정책을 지속할 것을 […]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지난 2월27일 기각 결정된 것에 대해 3월6일 즉시항고 하였고, 20일이나 지난 시점인 오늘(3/26) 사건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제1민사부에 배당되었다.(사건번호2026라20095) 성남지원 담당재판부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처분 사건을 기각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자(신청인)가 즉시항고 하였음에도 항고 이후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와 국민연금공단에 소송고지 공문이 송달된 이후 상급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는 황당무개한 변명을 하며 지연시켰으며, […]

어제(3/23) 오전 11시부터 주주대표소송(KT소액주주 35명이 제기) 파기환송심 변론준비기일이 수원고등법원(809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1월15일 대법원의 황창규 구현모 손해배상 인정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상품권깡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준비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날 재판장은 원고측이 제출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언급하였고, 피고측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며 […]

46일간의 침묵, 누구의 결정인가 –KT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엠바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KT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의 핵심 취지는 명확하다. KT 경영진이 상품권깡 방식으로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창규와 구현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

<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에 즈음한 사법부 규탄 성명서> 남성만의 이사회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세현)는 2026년 2월 27일 KT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성(性)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KT 이사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단순한 기업 분쟁 […]

올해는 KT가 완전민영화 된 지 24년째 되는 해이다. 통신민영화 후 24년의 과정은 불법경영의 과정이었다. 통신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초국적 자본과 재벌 그리고 이들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해 주고 반대급부로 엄청난 성과급을 챙긴 경영진들이며, 반대로 최대 피해자는 높은 통신요금에 허덕이며 살아온 국민들이고 수만명이 강제로 퇴출되어 죽음의 행렬을 이어온 노동자들이다. 그 동안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가 2013년부터 13년째 추진해온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간략히 […]

<KT 이사회 불법 결의 사건 즉시항고 및 본안소송 제기 입장문> 사법부가 대기업 불법 이사회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 정관위반·법위반을 외면한 법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본인은 오늘(3월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가처분 기각이 아니라 정관 위반과 법률 위반이 중첩된 대기업 이사회 절차를 사실상 […]

어용노조 상대 조합원 189명 손배청구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가 이 사건을 조정회부 결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기일이 정해지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측과 피고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성명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결정 지연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12월22일 접수된 KT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25카합50253)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가처분은 그 본질상 ‘신속성’이 생명이다. 본안 판결 전까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한 권리구제 절차가 바로 가처분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