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노동인권센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통신재벌 3사(KT, SKT, LGU+)의 해킹 사태…통신민영화를 빼곤 설명되지 않는다!!

1. 왜 통신사 해킹사태가 연속 발생하는가

지난 10여년간 통신재벌 3사(KT, SKT, LGU+)는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수천만 건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먼저 KT는 이번 소액결제 해킹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2012년 영업 시스템 전산망이 해킹 당해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단말기 모델, 요금제, 요금액, 기기 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2014년에는 해커 일당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은 빼돌린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유심(USIM)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책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천700만원 등을 부과 받았지만, 유출 원인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올해 4월 사실상 고객 전체인 2,324만4천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내부망과 통합고객인증시스템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SK텔레콤은 2022년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28일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현재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통신재벌 3사의 CEO 등 그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공공재인 통신이 완전 민영화된지 25년이 지났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통신이 바뀐 것이다. 한마디로 ‘통신사업을 통해 돈 많이 버세요’ 이다.

그러하니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적절한 설비투자하고 노동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투자와 노동인력을 비용 덩어리로 인식하고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와 인건비를 끊임없이 축소시켜 왔다. 따라서 주기적인 통신대란이 발생하거나 해킹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가 연달아 유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분야 설비투자도 CEO재임기간 중 당기순이익을 갉아먹는 비용으로 간주될 뿐 인 것이다. 이번 KT 소액결제 해킹사태도 “지난해부터 건물내 통화품질 불량이면 기지국을 추가 설치해 망을 최적화시켜야 함에도, 통화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기 설치는 거의 안하고, 품질 VOC에 대한 임시 처방에만 급급해서 임시방편용인 가정용 와이파이 같은 펨토셀 설치만 해주고, 고객 이사 시 회수 등 관리가 안된 결과” 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비용절감의 결과 라는 것이다.

통신재벌 3사가 담합으로 독점적 시장지배를 통해 매년 4조 안팍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반대급부로 CEO등 경영진이 엄청난 성과급을 챙기는 있는 구조를 그들이 바꾸고 싶겠는가. ‘내가 재임중에만 제발 터지지 말아라’라며 폭탄 돌리는 상황이 지속될 뿐 인 것이다.

반면에 통신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기관은 ‘통신이 완전 민영화 되었으니까 기업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자세를 취해 왔다.

설사 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면 해결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공공재인 통신을 돈벌이 시장으로 방치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연속된 해킹사태와 통신대란은 통신민영화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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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통신사는 해킹사태를 늑장 발표하고 축소 은폐하는가

한마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윤추구를 본령으로 하는 기업에서 해킹에 따른 기업이미지 훼손과 주가하락 그리고 고객이탈은 예정된 수순이다. 통신재벌 3사 CEO의 머리속에는 통신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눈꼽만치도 없다. 그들은 오직 자본의 논리로 무장된 ‘자본의 인격화’ 또는 ‘인격화된 자본’ 일 뿐이다. 따라서 사태를 있는 그대로 고객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진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발표를 늦추거나 축소 은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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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

현재의 통신산업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앞으로도 해킹사태와 통신대란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통신산업 구조는 설비투자 비중을 줄이고, 높은 통신비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호갱’으로, 노동자를 비용 덩어리로 취급하고 지속적인 인력퇴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화시켜 초과착취하는 구조다. 이렇게 하여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두어 해외초국적자본에게 고배당을 통한 초과이윤을 보장하고 그 반대급부로 경영진은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챙기는 담합구조다. 통신민영화는 일반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재벌과 해외 초국적자본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의 민영화였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의 신경망에 해당되고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인 통신의 주권을 회복하고,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통해 공적 통제가 가능한 소유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정치권력의 문제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수구세력 또는 자유주의 보수 정치세력이 이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검증되었다. 오히려 그들은 공공재인 통신을 재벌과 초국적자본에게 민영화시킨 공범이며, 헬조선의 ‘재벌천국’ ‘노동지옥’을 초래한 장본인들일 뿐이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대안이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정치권력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중권력 쟁취이다. 민중권력 쟁취없이 통신주권 회복과 통신공공성 강화는 공허할 뿐이다.

4. 참고자료: 통신3사 외국인 배당(국부유출) 현황(2000~2025.6)

KT 연도별 외국인 주식보유량 및 배당현황(2000_2025.06 분기배당 세부내역 포함) SKT 연도별 외국인 주식보유량 및 배당현황(2000_2025.06 분기배당 세부내역 포함) LG유플러스 연도별 외국인 주식보유량 및 배당현황(2000_2025.06 중간배당내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