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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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KT, LG유플러스에 대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은 내년 5월까지 기지국 1만5000대를 설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할당 취소된 사업자들 외 신규 사업자 1곳을 추가해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8㎓ 주파수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은 이번 할당 취소와 관계 없이 지속한다.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하고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가 단축됐고,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통신 3사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현재 구축을 완료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속 구축·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도 예외적 조치 필요성과 국민 편익을 고려해 당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28㎓ 실증 사업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자 미흡을 이유로 통신사에 할당한 주파수를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사업자들은 이견 없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T는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당 취소 시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 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으로 할당 취소를 면했지만, 목표 구축 수량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3년간 1605대를 구축하는 데 그쳤는데, 남은 5개월간 1만5000대를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당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내년 5월 말까지 기지국 1만5000대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SK텔레콤은 “2023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 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청문 과정에서 1만5000대 구축 수량에 대한 감축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 정부 또한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는 의무 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5개월 내 구축 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SK텔레콤 측에서 정부에 구축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장비 조달이 안 된다면 어렵지만, (기지국 구축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똑같이 평가받고 할당 취소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의무를 경감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지원을) 검토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28㎓ 주파수를 활용해 망을 구축하기도 어렵고, 마땅한 수익 모델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28㎓ 대역은 빠른 속도로 ‘꿈의 5G’라고도 불리지만 현재 전국망에 쓰는 3.5㎓ 주파수보다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 통과가 어렵다. 기지국을 더 촘촘히 깔아야 해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지만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같은 28㎓ 특화 콘텐츠는 상용화되지 않아 사업성이 낮다.

통신 3사는 각각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8㎓ 주파수를 확대했지만, 이미 투자 비용 대부분을 회계상 손상 처리했다.

기술·사업 노하우를 가진 통신 3사도 두 손 두 발을 든 28㎓ 주파수 활용에 사업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뛰어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28㎓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5G 전국망에는 3.5㎓ 주파수를 사용하는 만큼 이번 할당 취소로 현재 소비자(B2C) 대상으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미칠 영향은 없다. 28㎓ 주파수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현재 기지국 구축을 마치고 객차 공사 단계로, 계획대로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최 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