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정부가 KT와 LGU+의 5G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KT와 LGU+에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적합한 28㎓ 대역을 이통 3사에 할당했다. 그러나 3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아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큰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또 3년여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했던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T[01767]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

KT와 LGU+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해 할당 취소가 통보됐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 장비 1만5천 개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