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T의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임세준 기자

SEC,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시 수천억 과징금 처분하기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1년여 만에 재개한 KT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삼성 불법승계 의혹이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사 여력이 생긴데다,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달 들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면서 지난 6일 김모 KT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참고인들을 계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창규 전 KT 회장 등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샀다 파는 방식으로 4억379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 KT 전 임원의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KT본사와 광화문지사 등에 대한 5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각종 보고문서, 후원회 계좌, 선관위 회계보고자료, ‘상품권 깡’ 관련 회계자료 등의 증거를 확보한 것을 알려졌다. 이어 황 전 회장 등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불러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조사 결과 KT는 국회의원 후원 한도인 500만원이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본사 /더팩트DB

2019년 1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KT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으나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면서 한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이에 KT노조는 수사 재개를 촉구하며 연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 일부 혐의는 다음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14년 5월부터 국회의원들에 후원금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황창규 전 KT 회장 등 전직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하는 요인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한 KT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제때 공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SEC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KT에 자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회계자료 등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자국 증시에 상장된 해외 기업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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