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KT 통신대란, 인력 줄여 비용절감한 민영화의 민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6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정관용> 지난 토요일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스마트폰 이용은 물론이고 인터넷, 카드 결제까지 불편 겪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아직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비용 절감만 추구한 KT 경영이 대형 통신사고를 낳았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됐네요. 이 성명서를 발표한 KT 민주동지회 소속이시죠. 현재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조태욱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태욱> 안녕하세요. 조태욱입니다.

◇정관용> 비용 절감만 추구한 경영이 통신사고를 낳았다. 어떤 뜻입니까?

◆조태욱> 아시다시피 통신 민영화가 된 지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6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경쟁과 효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는 질 좋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노동자들은 좋은 근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밋빛이었고 실상은 국민에게는 높은 통신비,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로 와닿고요. 반대급부로 재벌과 초국적자본에게는 고배당을, 고이윤을 초과 이윤으로 챙겨줬고 경영진은 고용비용을 챙기는 이런 경영시스템으로 아주 고착화됐습니다. 이것이 터진 것이 바로 이번 통신사고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이 통신사고, 화재 발생과 직접적인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조태욱> 단기 실적에 집착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인력 결과물을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KT가 아시다시피 국내 단일 사업장에서 최대 규모로 최다 횟수로 정리해고를 시킨 사업장입니다.

◇정관용> 그럼 민영화되기 전에는 인력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조태욱> IMF 전에는 6만 2000명 정도였고요. 현재는 2만 3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4만 명 정도. 가까이 퇴출됐습니다.

◇정관용> 6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2만 3000이에요?

◆조태욱>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많은 인력을 구조조정해도 운영에 별 문제가 없나요?

◆조태욱>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집중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무인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화되니까 인력을 지속적으로 퇴출시키게 된 거거든요.

◇정관용> 지금 보도를 보면 화재 발생한 아현지사가 경비 1명, 시설관리인력 딱 1명, 이렇게 2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원래는 더 많은 인력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태욱> 그렇죠. 과거에는 아현지사였다가 아현지점, 현재는 무인화 이렇게 된 건데 지사급 전화국일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점급에는 수십 명. 지금도 지점급에는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인화돼서 이 시설 집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됐던 것이죠.

◇정관용> 아니, 그런데 그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무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게 또 당연한 게 아닐까요?

◆조태욱>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재가 이번에 발생한 통신구, 이 통신구에 대한 관리나 이걸 전적으로 책임지는 직원이, 전담하는 직원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전화국마다. 모든 전화국에는 통신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구 담당이 지정이 돼 있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직원들이 다 퇴출되고 무인화되고 원격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통신구에 접속하려면 원격으로 관리하는 데다 연락해서 통신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상시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관용> 그리고 또 보도를 보니까 장비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신구에 불이 나서 못 쓰게 되면 데이터를 좀 백업하거나 아니면 우회로가 작동해서 장애를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단기 실적에 집중된 경영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조태욱> 당연히 그렇게 보죠. 오늘 KT에서 나온 발언도 보면, 입장도 보면.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철저하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만약에 이원화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더 높은 통신비를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신 민영화라는 폐해의 민낯이 아닌가 합니다.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일부 지사 같은 경우는 이원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A, B, C, D 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지금 아현지사는 D등급이어서 이원화가 안 돼 있다고 하던데 그 등급은 누가 매기는 겁니까?

◆조태욱> 저도 이번에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통신시설에 소고기마냥 등급이 부여됐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통신시설은 다 중요하거든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D등급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됐다면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D등급, 아현지사가 D등급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D등급은 군 단위나 아주 조그마한 시설이 있는 지역을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집중된 곳을 D등급으로 했다면 D등급을 선정한 기준이나 그 과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혹이 듭니다.

◇정관용> 어쨌든 그 등급을 매기는 건 KT가 아니라 정부다 이거죠?

◆조태욱> 정부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협의해서?

◆조태욱> 그런데 이제 정부는 지금 통신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민영화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민영화된 기업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그런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면서요,여기?

◆조태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것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조태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통신시설은 중요하고 지금 아현지사 같이 시설이 집중화돼 있는 곳은 더더욱 화재방재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도 없다는 건 커다란 문제죠.

◇정관용> 이것도 역시 KT, 정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조태욱> 그렇습니다. 이 민영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런데 KT 쪽은 인력 감축이 대폭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KT는 SKT나 LG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조태욱> 인력과 관련해서는 통신 3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유사합니다. KT는 직원이 정규직 직원이 많았다가 비정규직화시킨 사업장이고 나머지 SKT나 LG유플러스는 출발부터 비정규직으로 많이 출발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관용>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데 민영화를 16년 지난 이 상태에서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태욱> 거꾸로 저는 소유구조를 민영화하는 상태에서 해결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적 통제도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러저러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현재와 같은 민영화된 통신 3사 체제에서 정부의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급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통신 3사에 대한 국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고 안전한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조태욱> 고맙습니다.

◇정관용> KT노동인권센터의 조태욱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