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이동걸 위원장을 직위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경남지방노동위원장 직무대행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2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종 조정심판사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 당사자한테 연기를 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동걸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했다. 이동걸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채필 당시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있었다.

이동걸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분열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와 이동걸 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민노총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11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으로 이뤄진 양대노총 구도를 깨겠다며 출범했다.

이동걸 위원장은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국민노총’ 전신으로 알려진 ‘새희망노동연대’에 몸담았고, 이명박정부 때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용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직무를 중지시키고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민주노총의 와해 공작에 연루되어 친정부 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신뢰와 공정성이 생명인 지방노동위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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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2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걸 위원장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