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조직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1일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개혁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6월19일 국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뒤 33차례 회의를 개최해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는 민간전문가 8명과 국정원 전·현직 5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위는 국정원 내부조직인 조직쇄신TF·적폐청산TF와 협조해 정치개입 근절·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쇄신안을 도출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포함한 15대 사건을 선정해 처리방향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개혁위 권고를 받아들여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 등 5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개혁위는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문정보기관으로의 개편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다시는 정치관여·직권남용·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조직 관리와 관련한 규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6개월 활동 성과로 △국내 업무부서 해체·개편 △적폐청산 △국정원법 개정권고안 마련 △내부제도 개선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 등 5가지를 들었다.

국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내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던 2개 부서를 해체하고 해당 인력을 해외·북한·방첩·대테러·과학 분야에 재배치했다. 해외 담당 1차장과 북한 담당 2차장, 방첩 담당 3차장으로 조직편제를 개편했다. 국내차장 명칭은 삭제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7개 의혹사건을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7개 의혹사건은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2002년 총선 자금 지원·선거 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개입이다.

노동계는 지난 보수정권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공무원노조와 금속노조 사업장(유성기업·한진중공업·SJM·발레오만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일어난 노조파괴에 국정원이 관여했다고 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위는 “7개 추가 의혹사건은 (개혁위 종료 뒤)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받아 편견이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활동 종료 뒤에도 국정원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혁지원단을 두고 △백서 발간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같은 후속조치 이행 지원을 권고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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