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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목적 노동자 괴롭힘, 이대로는 안 된다 이상권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이상권 승인 2017.12.12 08:00 ▲ 이상권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필자는 얼마 전 손해사정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했다. 6개월 만에 직무변경을 포함한 강등이 두 차례나 이뤄진 사건이었다.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니 굳이 노동자 편을 들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인사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납득되지 않았다. 사건을 대리한 노동자는 굴지의 손해보험회사에서 오래 근무했고 능력도 인정받은 듯했다. 기존 회사에서 정년이 남아 있었음에도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 같이하자고 제안해서 큰 폭의 연봉 삭감을 감수하고 이직하게 됐다. 사실상 스카우트 제의였다. 현 회사 대표는 이직을 제안하면서 이 사건 노동자가 기존 회사에서 오랜 기간 훌륭하게 수행하던 ‘품질관리’ 업무를 맡아 줄 것을 부탁했다. 1년반 정도 품질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갑자기 회사는 다른 업무들을 추가로 부여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는 해당 업무를 1인이 전담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의 예를 들면서 추가 업무 부여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으나 회사는 감사에서 팀장으로 직책을 강등하고 일반팀 팀장 업무로 직무 내용도 변경했다. 회사는 위 인사명령에 이어 6개월 만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두 번째 강등처분을 내렸다. 두 번째 강등처분이 황당한 것은 이 사건 노동자가 팀장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 팀 실적이 꾸준히 개선됐고 다른 팀에 비해서도 상위권에 속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회사 대표는 이 사건 노동자가 부친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을 구실로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다”거나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일체의 신의칙상 협의는 없었다. 팀원 업무를 하기 싫으면 몇 달치 급여를 보전해 줄 테니 회사를 나가라는 식의 사직 압박이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 노동자에게 팀원 업무를 맡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퇴사 압력이었다. 팀원 업무는 전산입력 작업이 핵심이다. 보험업계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실적을 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게다가 팀원 급여체계는 낮은 기본급에 건당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어 임금체계 변동으로 인해 큰 폭의 임금 하락이 예정돼 있었다. 이 사건 노동자와 같이 경력직 직원들 중 팀원으로의 강등을 못 이기고 사직한 사례가 여럿 있었고, 회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회사 대응은 뻔히 예상되는 바와 같다. 회사는 직무교육이나 적응기간도 없이 이 사건 노동자를 바로 전산입력 업무에 투입하고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며 실적개선촉구서를 발송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심지어 회사는 이 사건 노동자의 자리만 다른 팀원들과 떼어 놓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리 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괴롭힘을 통한 퇴사 압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폐기지침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사업장에서 여전히 시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소한 업무에 배치하고는 고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괴롭힘은 KT의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을 떠오르게 한다.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민주노조 활동가 등을 ‘부진인력(C-PLAYER)’으로 찍어 기존에 하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생소한 업무를 배정하고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의·경고를 거쳐 결국 징계해고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했다. 상기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른 고과불이익과 해고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노동자는 회사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싸우기로 마음먹고 홀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자 편을 들어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용자는 부당인사명령으로 판단되면 그때 가서 바꾸면 그만이니 법을 위반해도 잃을 것이 없다. 노동위와 법원이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고자 행해진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을 해고에 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까닭이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퇴출 유형의 ‘직장내 괴롭힘’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사후적(징벌적 배상 포함)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권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순실표 채용비리 황창규 책임론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2-11 00:10:30 ▲ 김신 편집인 채용비리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채용대상 인원 518명중 무려 493명이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 부정채용 사건으로 은행장 교체까지 이뤄진 우리은행 등에서 촉발된 ‘채용비리’는 순식간에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했다. ‘채용비리’의 가장 큰 문제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채용은 모집인원이 한정돼 있어 […]

[카드뉴스]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 [중앙일보] 입력 2017.12.05 17:42 ▼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 ▼ 핀란드 경영컨설팅 업체 ‘리휠’이 놀라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을 나라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OECD·EU 41개국, 187개 이동통신업체 요금제 1628개 비교 분석 그 결과 한국이 주요국 중 가장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이동통신 요금이 싸다던 […]

“KT 인사불이익·안정된 삶, 20년간 민주노조 외면” [인터뷰] 정연용 KT 본사본부위원장 당선자, KT 민주노조 선택에 왜 20년이 걸렸나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20년의 시간은 KT 회사나 어용세력의 물리적 탄압이나 개입 탓도 있었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대기업 정규직으로서 나름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었다. 굳이 나서서 받아야 할 인사불이익 등을 감수하고 민주노조 […]

[단독] KT노조위원장 강성 당선, 황창규 체제 ‘초비상’ 최근 치룬 노조 선거 16년 만에 강성계열 후보 중 본사 지방위원장 당선 회장 직간접으로 모시는 본사 계열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원들 ‘회장 불신임 표시’ 얘기도 ‘솔솔’ 곽홍희 기자 작성 2017.11.27 06:40 [KNS뉴스통신=곽홍희 기자] kt노조는 지난 17일 중앙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본사 지방노조위원장 등 12개 지역 위원장, 21일에는 전국 252개 조직단위 지부장 […]

KT 노동조합 선거, 20년 만에 민주노조 후보 지방본부 위원장 당선 KT전국민주동지회 정연용 후보, 조합원 4천800여명의 KT 분당 본사 지방 본부 위원장 당선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17-11-20 21:18:50 수정 2017-11-20 22:50:08 제 13대 KT 본사 지방본부 위원장에 당선된 정연용 당선인ⓒ제공 : KT전국민주동지회 KT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20년 만에 민주노조 지방본부 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 KT노동조합 선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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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조 선거 “황창규 반대” 민주동지회 바람 거세다는데… 등록 :2017-11-20 16:28수정 :2017-11-20 18:04 새 노조위원장에 김해관 당선됐으나 본사지방본부 지지율 47.8% 그쳐 본사지방본부위원장은 민동회 계열 본사 직원 민동회 지지한 꼴…해석 분분 “촛불로 변화…황창규 회장 불신임” 해석도 지난 17일 케이티(KT) 새 노조위원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12개 지방본부위원장 선거에서 ‘본사지방본부위원장’에 ‘민주동지회’(민동회) 계열 후보가 선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민동회 […]

KT 임원, 노조 선거 개입 의혹으로 고용부 출석한다 사측 “근거없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7.11.17  17:14:37 KT 사측이 17일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해 사측에 유리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KT 신 모 지역본부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지역본부장은 황창규 회장 취임 직후 경영지원실장에 발탁된 노무 전문가다. 신 지역본부장은 이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출석 시기를 두고 조율을 끝냈으며, 이르면 […]

지점장 회식 건배사가 “이번 투표 1번 찍자” 불법 강요…정부는 뒷짐만 재현되는 KT 부정선거…사측 불법 선거개입에 고용노동부 20일째 ‘핑퐁게임’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17-11-07 11:49:50 수정 2017-11-07 11:49:50 KT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관리자들이 동원돼 어용노조 후보를 밀어주는 적폐가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할 고용노동부는 고발장 접수 보름이 넘도록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고 […]

KT노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 논란 올해도 고소·고발 이어져 … 관리자 지배·개입 의혹 윤자은 승인 2017.11.07 08:00 3년마다 노조위원장 선거 중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던 KT에서 올해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는 지배·개입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를 하기도 전에 선관위 검인필이 날인된 후보 홍보물이 인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리자들이 특정 […]

檢, KT 임원 전격 소환…’화이트리스트’ 대기업 수사 확대 [the L] 삼성·현대차·SK·CJ 이어 KT도 보수단체 지원 수사 양성희, 백인성(변호사) 기자   |   입력 : 2017.11.03 16:46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임원들을 전격 소환하며 KT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총수가 없는 대기업이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현대자동차·SK·CJ그룹에 이어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