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지/성명서

KT민주화연대 출범선언문

2002년 한국통신 민영화 이후 KT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왔는가?

2003년 5500명, 2009년 5992명 2014년 8304명 등 노동자 대학살 수준의 구조조정이 자행되었다. 15년 동안 무려 3만 7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쫓겨난 것이다.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노조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후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극한적인 노동탄압에 신음하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KT 현장은 여전히 암흑의 시대와 같다.

낙하산으로 투입된 황창규 회장은 8300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했다.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미르-K재단에 18억원을 바치고, 최순실 측근을 채용하여 광고비 68억원을 몰아주는 등 국정농단에 가세했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정권이 축출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지만, 적폐세력 황창규 회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검찰은 황창규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

통신민영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KT에서는 노동자 1인당 매출액이 지난 15년동안 세 배나 증가했다. KT 자회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 노동자들을 쥐어짠 대가는 모두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갔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2016년 가구당 평균통신비가 14만 7천여원으로 한국의 통신요금이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한다. 서민들의 가계는 통신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한편에서 SK와 LG 등 재벌들에게 통신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통신산업 민영화 이후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지출되고 있다. 연간 8조원이 마케팅비용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내 건 바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지 않은가?

물, 전기, 가스, 철도와 마찬가지로 통신은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이다. 그런데 지난 2002년 한국통신 민영화를 시작으로 통신서비스는 민영KT, SK재벌, LG재벌의 이윤창출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통신요금은 천정부지로 높아졌고, 통신산업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의 고통으로 내몰렸다.

한국통신공사가 민영화된 후 KT에서 최소한의 작업장 민주주의도 사라졌다. 노동자들에게 KT는 지옥과 같은 곳, 적폐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이에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촛불항쟁에 힘을 모았던 우리는 이제 KT그룹적폐청산, 민주노조건설, 비정규직정규직화, 통신공공성실현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오늘 KT민주화연대 출범을 시작으로 한국사회 제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연대투쟁으로 KT민주화와 통신공공성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하나. KT적폐세력 황창규회장을 처벌하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KT민주화와 통신공공성쟁취를 위해 9월 20일부터 전국의 KT지사 앞에서 1인시위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KT, SK, LG 등 통신산업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연대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통신비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2017년 9월 13일

KT그룹적폐청산, 민주노조건설, 비정규직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연합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민중정당,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가나다 순, 계속 추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