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박근혜, 뇌물 590억, 혐의 18개…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마무리…朴 구속 기소 및 우병우 불구속 기소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제3자 뇌물 등 433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 298억 원을 최 씨나, 최 씨의 딸을 통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추가 수사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의 최종 뇌물 혐의는 삼성, 롯데, SK 등으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액인 592억 원 규모가 됐다. 실제로 최 씨나 최 씨 딸을 통해 받아 챙긴 것은 삼성과 롯데 측의 돈이고, 이는 368억 원대로 파악된다. 뇌물 혐의는 강요를 통해 받기로 약속만 해도 죄가 성립된다.

최순실 씨 혐의에 대해서는 새로 드러난 롯데, SK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 특가법 상의 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을 추가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직권남용 등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등 사건’ 등을 인계받아 지난 3월 6일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하여 박 전 대통령을 6회 조사한 것을 비롯해, 청와대 특감반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검찰은 “현재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오늘 기소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9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착수해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공무상비밀누설, 대기업 관련 이권개입, 기업자금 횡령 등 최순실 씨와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송성각, 김종, 장시호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원동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특검 수사 결과와 함께 새로 추가된 혐의 내용으로 롯데, SK 등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