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도높은 검·경 개혁안 발표..”공권력은 견제받아야”

작성자: 서울 | 조회: 2290회 | 작성: 2012년 10월 23일 11:09 오후

문재인, 강도높은 검·경 개혁안 발표.."공권력은 견제받아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강도높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에서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간담회를 열고 “공권력은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권력자가 바뀌어도 (견제와 자율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하겠다”며 이같은 구상을 내놨다.

지난 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출간하기도 했던 문 후보는 이날도 “검찰이 국가 공권력의 핵심”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개혁을 위해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 금지 ▲국민 인권 침해 시 검사 책임 ▲정치적 목적의 수사 및 기소 원인 규명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등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절’ 카드도 내밀었다. 문 후보는 지난 19일에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후보는 “검사 자신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문책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의 불법적 권력행사, 직무유기에 문책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문 후보는 “법무부를 탈 검찰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법무부 장악으로 법무부가 검사를 견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개혁안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보경찰 조직 폐지 및 민생분야 전환 ▲범죄정보 수집 강화 ▲치안의 양극화 해소와 민생치안 확보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2003년 적십자의 감염 혈액 유통을 고발했던 김용환 씨,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문제를 제기한 이해관 씨를 비롯해 공익 제보자들과 사법 피해자, 해직 언론인이 함께 했다.

문 후보는 이들에게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며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