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sbs 뉴스 클로징 멘트를 들어보셨는지요?

 

컨택터스 (용역깡패) 이번 사태로 벌금이 무려 50만원이란다

 

노동자 팔 다리 부러트린 대가가  무려 50만원 이란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치국가의 현실이다

 

 

sjm 근로자가 용역깡패에 맞아 안면이 함몰되었다

 

<경향기사>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과 만도의 사업장에서 파업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개인경호를 맡았으며 현 정권 들어 급성장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폭로한 바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에 들어가 폭력을 휘둘렀으나 단 한번도 경찰의 제지나 고소·고발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 현장에서도 청부폭력을 행사했으나 지난 5년간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업체가 법과 상식을 비웃으며 노조원들에게 곤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 온갖 형태의 반민주적 행태를 일삼아 온 현 정권이 ‘용역깡패 후견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문이 막힐 뿐이다.

컨택터스가 ‘든든한 뒷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발표한 ‘사과문’을 살펴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은 노조원들에 대해 “순진무구한 양민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진압할 수밖에 없었던 살벌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또 “착하고 어지신 마음일랑 접으시라”며 국민들을 조롱하는가 하면 문제를 제기한 장 의원 등 국회의원들에게는 “기득 노동권력과 단절하고 더욱 낮은 곳에 시선을 두라”는 주제넘은 충고까지 했다. 또 경찰과 노동부 등 관련 당국에는 “우리가 없으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공권력에 부담이 된다”며 은근한 협박까지 했다. 과연 이것이 백번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용역폭력업자’들이 입에 담을 수 있는 언사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컨택터스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폭력행위를 전면적으로 수사한 뒤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폭력을 사주한 사업주들도 수사대상에 올려야 한다. 또한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무법천지의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지원이 이뤄졌는지 등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회도 당국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지 말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법의 미비한 규정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슬로건이 유행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용역깡패 하기 좋은 나라’ ‘청부폭력 프렌들리’까지 등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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