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불법, 부실경영을 책임지고 이석채 회장은 즉각 퇴진하여여 한다!!!

[기자회견문]

 

불법, 부실경영을 책임지고 이석채 회장은 즉각 퇴진하여여 한다!!!

 

   국민통신기업으로 자부심을 가져왔던 케이티가 최근 부정적인 기사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케이티는 작년에 직원들의 잇따른 자살, 돌연사 등이 부각되면서  '죽음의 기업'이라고까지 불리며 민영화 이후 진행되었던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인권탄압의 실상을 드러냈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제주도 7대자연경관선정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국내투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국민 사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에 사용된 대포폰을 서유열 케이티 홈부문 사장이 직접 개통해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구속기소중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0년 7월 서유열 케이티 사장에게 대포폰을 요청했고, 서 사장은 케이티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서 사장은 “업무용으로 잠깐 쓰겠다는 이 전 비서관의 말을 듣고 부탁을 들어줬다고 하지만, 대포폰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 지시 등 범죄행위에 사용됐다. 이는 서유열 사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공범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하여 kt노동인권센터는 5.25일 대검찰청에 서유열사장의 검찰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서유열 사장이 누구인가? 이석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우며, GSS부문장으로 그룹경영을 지원하며 케이티의 노무관리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이 시기 청와대와의 교감아래 케이티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즉 그는 청와대와 케이티를 연결하는 '영포 라인'인맥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유열 사장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그 혼자만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돌출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케이티라는 국민기업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서 국민의 통신권익보다 정권의 눈치만을 보게 된 '낙하산 경영'의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한편 얼마 전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케이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또한 충격적이다.  5.21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 실시된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급휴일근무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석채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케이티 민주동지회, 케이티 새노조 등은 케이티에서 무법천지로 발생되고 있는 위법행위 들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진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폭로하기도 한 바 있다. 이때마다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던 고용노동부가 늦게나마 케이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

 

돌이켜보면 케이티는 국민들의 통신비로 매년 2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면서 해외투기자본에게는 퍼주기식 고배당을 제공하여 왔다.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경영진들은 고액연봉을 챙겨왔지만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무급휴일근로를 시키며 착취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법위반을 차치하고라도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첫째로, 멀쩡한 직원을 퇴출대상자로 낙인 찍고 온갖 비인간적 모멸감을 안겨준 직원퇴출 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한 진상규명이 빠졌다. 퇴출 프로그램을 실행한 전직 관리자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본사에서 작성한 퇴출프로그램 문건이 폭로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케이티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무급휴일근로에 대해 전산자료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지사만을 조사한 것 또한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폭증하는 사망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CP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올 5월21일 현재까지 재직중 사망자는 111명이며, 정리해고 퇴직자(58세이전 사망자)는 97명, 사내계열사 직원 사망자(2009년이후)는 13명으로 총 221명이 사망하였다. 올해에만 22명(재직자 12명, 퇴직자 7명, 사내계열사 3명)이 사망하였여 평균 1주일에 1명씩 사망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빠진 점은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케이티에서 오랫동안 일상화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일부 하였음에도 이를 위법 사항에서 제외시킨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 케이티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 등에서 민주노조 활동가에 대한 부당 전보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티의 위법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렇듯 그간 케이티가 자행해온 낙하산 경영, 불법적 노동탄압 경영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 경영진은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내부의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파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 원거리 전보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케이티 새노조의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등 부당한 보복성 인사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케이티의 불법경영의 총체적 책임을 이석채 회장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이회장의 임기기간 내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었다. 그리고 실적악화를 부동산 매각으로 메우면서까지 과도한 주주배당에 집착하는 모습은 케이티의 경영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케이티의 주가는 현재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정권의 낙하산이 판치는 kt의 현실과 국민보다는 정권눈치보기에 급급한 kt의 불법, 부실경영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석채 회장이 불법, 부실경영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때라고 본다. 그것은 당연히 이석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케이티를 국민기업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불법, 부실경영 주범 이석채는 즉각 퇴진하라!

 

  - 검찰은 불법행위 당사자인 이석채와 서유열을 구속 수사라하라!

 

 

2012.6.1

 

kt전국민주동지회 / kt새노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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