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노동탄압, 낙하산을 위한 만족경영?

지난 3월 16일, 서울 서초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30기 KT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석채 KT회장과 사외이사 연임 및 선임을 비롯해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안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만은 아니었다.

주총에 참석한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KT의 주장과는 달리 주식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자화자찬 일색으로 몰아가는 주총에 반대했다. ‘이석채 퇴진’이라는 종이팻말을 들며 KT 경영진을 규탄했다.

이러함에도 주총의장인 이석채 회장의 입에서는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일반주주로 가장한 사측의 관리자들이 고성으로 막았으며, 주총장 앞좌석으로 가려는 주주들을 가로막는데 급급했다. 이로 인해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는 고령의 주주가 항의를 하던 중 사측 경비원과의 몸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 3월 16일 KT 주주총회 전경. 360여 좌석 중 앞쪽부터 330석 이상을 사측의 관리자로 추정되는 주주들이 주총 시작 3시간 전부터 차지했다. (출처:KT민주동지회)

참소리는 논란과 진통 끝에 이석채 회장 2기를 맡게 된 KT의 문제에 대해 2회에 걸쳐 조명한다. 먼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KT의 노동탄압 문제와 정권의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끊이지 않는 노동탄압 경영

이번 이석채 회장 2기 출범으로 그동안 사측에 의해 발생한 노동탄압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듯, KT는 노동자 인권 문제의 중심에 서있었다. 10월 3일 새벽 발생했던 KT 계열사 노조 지부장의 분신부터 KT노동자들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과 돌연사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공대위)'를 구성하여 KT의 노동자 인권탄압과 반사회적 경영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석채 회장 재임 기간에만 돌연사와 자살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KT공대위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KT는 직원들의 자살과 과로사를 개인의 책임으로 단정하며 관련 조치를 단 한 번도 취하지 않고 있다.

KT의 노동탄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2011년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에 노동부는 10월에 KT와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했다. 지난 2월에도 전국의 KT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KT가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폐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노동부의 감독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KT의 노동탄압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KT의 자회사인 KT텔레캅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으로 정하자 관리자들이 사무실 출입을 막고, 해당 노동자의 사무집기를 치우는 등의 탄압을 자행했다. 이 밖에도 KT 본사에서 2005년 작성했던 부진인력관리명단에 포함된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부당 징계를 당하는 등 사측의 노동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KT텔레캅 노동자들이 회사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KT공대위)

KT는 징계나 해고 등이 정당하며, 악의적인 노동탄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위원회 등의 판정은 KT의 주장과는 반대다. 전북지역 KT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원모씨는 2011년 7월에 행해진 사측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마저 KT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등 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KT는 낙하산의 집합소?

16일 주총을 통해 선출된 사외이사 중 이춘호 이사의 경우 MB정권 초기부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다. 이춘호 이사는 MB 정권 초대 장관 후보자였으나 청문회 당시 49억 원 여의 부동산 40건을 보유한 것이 밝혀져 '강부자-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었다.

이후 이씨는 KBS 이사를 거쳐 EBS 이사장에 자리하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로 인해 KT에 대한 정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사람이 되었다. 이번 재선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직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이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로 있으면서, 2010년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를 포함 총 20명이 사퇴하기로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혼자 사퇴서를 내지 않았다.

김응한 사외이사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응한 이사는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현재 미시간대 경영학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국적자인 김씨가 한국의 통신망을 책임지고 있는 KT 이사회 임원으로서 타당하냐는 점이다.

조태욱 KT노동인궈센터 집행위원장은 “한 나라의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의 이사직을 다른 국적이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통신은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재기 때문에) 한 나라의 공공성 문제와도 닿아있다.”고 역설하며 김응한 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한편 김 씨는 이석채 회장과 고교 동문인 것이 알려지며 ‘낙하산의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석채 회장을 비롯해 MB정권의 인사들이 KT 임원으로 재선임 되며, KT를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선과 대선의 결과에 따라 KT 경영진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냐는 불안한 전망도 있어, 이석채 회장 2기의 KT의 미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