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KT사장 때 1만6천명 잘라…방송사 파업사태 나몰라라…방통위원장 자격미달

[2신 : 5일 오후 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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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유성호 이계철

"노사 합의에 따라 희망자만 내보냈다."

"일방적 구조조정 맞서 파업했더니 무자비했다."

 

'로비스트' 경력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KT(옛 한국통신) 사장 시절 대량 정리해고 과정을 놓고 해고자와 논쟁을 벌였다.

 

5일 오후 국회 문방위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98년과 2000년 한국통신(현 KT) 파업 사태와 관련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당시 KT 사장이었던 이계철 후보의 '무자비'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는 "노사 합의하에 희망자만 내보냈다"는 이 후보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96년 정보통신부 차관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2000년까지 KT 사장으로 재임했다.

 

최종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는 KT 사장 임기 중 가장 많은 사람을 정리 해고한 기록 갖고 있다"면서 "98년 한국통신 민영화 관련 9625명 정리해고를 결의한 정부안보다 6000명 더 많은 1만5900명을 해고한 게 자랑스런 업적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계철 후보는 "노조도 정리하는 데 적극 협조했고 희망하는 사람만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노조 협조' 해명에 "일방적 구조조정 탓에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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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문방위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KT 해고자 조태욱씨가 98년과 2000년 옛 한국통신 해고 사태 관련 증언하자 KT 사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바라보고 있다. ⓒ 김시연 이계철

반면 KT 해고자인 조태욱씨는 "98년 총파업은 회사의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맞서 조합원들이 명동성당에 자연스럽게 모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 사장 재임 시절 두 차례 파업을 했는데 (이계철 사장 대응은) 무자비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당시 명예퇴직 안 하면 비연고지 발령을 한다거나 '마지막 명퇴'라고 협박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명퇴가 이뤄져 노사가 '명퇴 취소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서 "파업 당시 조합원들은 이계철 사장이 관료 출신이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이행하고 목표를 초과하는 정리해고가 예상돼 연임에 반대하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철 후보는 "그 당시 한국통신 상황은 그대로 가다보면 회사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 경영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구조조정도)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노조가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조태욱씨는 "조합원들이 나가면 실업자 아니면 비정규직이 되는데 누가 스스로 나가겠나"라면서 "일부 노조 간부와 협의했는지 몰라도 전체 조합원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해 파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신 : 5일 오후 3시 43분]

"로비의 '로'자도 몰라" - "KT 사장이라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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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계철

"통신업계 로비스트가 국민 아닌 기업 편에 서면 엉망이 된다."

측근 로비 의혹으로 낙마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후임자도 '로비스트' 경력 탓에 발목이 잡혔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열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T 협력업체 '고문' 겸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1년 12월 KT 사장 그만두고 애니유저넷, 에이스테크, 에이스앤파트너스, 글로발테크 등 KT 협력업체 고문을 맡았고 동시에 KT 거래가 느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고문 전문가인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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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정부기관 재직시 통신 관련 업체 고문 겸직과 로비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정병헌

 

전 의원은 "애니유저넷은 고문 취임 첫달인 2002년 5월 KT 중소기업 기술혁신 프로젝트 공개 입찰 수주를 시작으로 KT에서 7억 원 전략적 투자를 받았고 2005년 1월 에이스앤파트너스 고문 취임 직후 KT 와이브로 협력업체 선정되며 주가가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 글로발테크 고문 취임 후 KTF와 3년간 540억 원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하고 KTF 사장에게 23억 원을 차명 통장으로 전달한 로비 과정에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관련기사: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 KTF 로비 개입 의혹 )

전 의원은 "글로벌테크로부터 4년간 3억1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도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행동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TF와 거래해 KT 사장 출신 영입"... '전관예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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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석 전 비씨엔이글로발(글로발테크) 대표가 5일 오후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김시연 이계철

이에 이 후보자는 "로비의 '로'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글로발테크 로비는 관계자들 개인적인 문제이지 당시 사장도 몰랐고 나중에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3억 원대 고문료 수령과 행동윤리강령 문제에 대해 "비상임이사는 해당 안 되고 신고도 할 필요 없다"면서 "고문료는 경험에 대해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면서 해명했다.

반면,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유기석 전 비씨엔이글로발(글로발테크) 대표는 당시 이계철 후보자 고문 영입 이유에 대해 "당시 회사가 KTF(현 KT)와 거래하고 있어 내부에서 KT 사장 출신이면 좋겠다고 해 이계철 전 사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혀 '전관예우' 때문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병헌 의원은 "당시 글로발테크 연간 전체 임금이 4억7천만 원인데 이 후보자에게 지급된 돈은 8천만 원으로 거의 20% 가깝다"면서 "과연 통상적인 고문료인가"라고 따졌다.

전혜숙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고문은 로비스트"라면서 "로비스트가 국가기관장에 앉아 국민 편이 아닌 기업 편에 서면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인하 관련 "통신산업 발전과 미래 투자 여력도 감안해야 한다"는 후보자 답변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통신사 사장, 관련 업체 고문을 5군데나 한 사람으로 합당한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통신사간 경쟁 활성화로 요금 내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단말기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주면 시중에 많은 단말기가 나올 것으로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제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단말기 자급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과거 유선전화를 체신부에서 독점 공급하다 일반 가입자가 구매하게 한 뒤 전화기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무선전화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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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미디어행동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부기관 재직시 로비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