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기자회견]2011년 kt노조 선거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기자회견문>

2011년 kt노조 선거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지난 11월 14일 시작된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회사개입 및 불법, 탈법 선거로 파행을 치닫다 투표를 하루 앞 둔 11월 29일 성남지원으로부터 ‘kt노조위원장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법원은 싹쓸이 추천사실과 입후보자 등록공고 미공지를 주요 흠결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11월 30일 아침 8시 기습적으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10분 만에 ‘천재지변 또는 법원 판결로 선거가 무효 되었을 경우 노조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는 규약을 뛰어 넘는 결정이며,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의 주문을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kt노조 선거는 시작 전부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어용노조의 장기집권 음모로 얼룩졌다. 수도권 서부지방본부 이남구조합원이 지부장, 참관인을 모집한다는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회사는 견책이라는 징계를 하였다. 또한 노조는 선거를 코앞에 둔 10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참관인 지역 제한’, ‘참관인 퇴장제도 도입’ ‘선거운동일수 단축’, ‘통신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금지’ ‘예비투표용지 3% 추가제작’ 등을 의결하였다. 조합원 감시권을 제약하고, 투표용지 추가제작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또한 이는 규약,규정 개악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참가를 구사대, 청경, 그리고 경찰병력까지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저지한 채 이루어진 폭거였다.

   선거가 시작되자 노조지부장, 회사 관리자가 나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천하며 “중복추천은 안 된다”, “기호 1번 외 추천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등을 강요하며 추천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기호 2번, 3번 측 후보들 다수가 등록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4번으로 등록을 준비하던 진영은 단 한 사람도 등록을 못하였다.

   어렵사리 등록한 민주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도처에서 조합원 빼돌리기가 이루어졌다. 2번, 3번 후보들이 운동하러 나타나면 조합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축전지실 등으로 숨기는 일이 발생된 것이다.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한 협박과 기호 2번, 3번 후보들의 유인물을 수거하거나, 회식이 연일 이어지는 일들도 다반사였다.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소를 698개로 쪼개서 승인하였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면 5명~20명이 투표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240개에 달하며 네트워크단의 경우 통제구역인 사무실에서 소수인원이 팀장과 함께 투표하고 개표하는 곳도 부지기수이다. 이는 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없는 공개투표에 다름없다. 지난 선거 때보다 조합원 수는 4천여 명이 줄었는데, 투개표소는 당시 489개보다 209개나 늘어난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3700만 투표인원에 249개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처이다. 투개표소가 발표되자 자신의 지부에 참관인을 보내 달라는 조합원들의 호소가 공감단 및 민주후보 캠프에 빗발쳤다.

   싹쓸이 추천으로 등록이 거부된 민주후보들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으로 맞섰고, 독소적인 선거관리규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도 노동부에 제기하였다. 나아가 노동부에 투개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파견을 요청하였다. 또한 kt노조의 민주화를 위하여 민주노총, 민주진보정당,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이 ‘kt노조선거 시민사회 공정선거감시단’을 결성하여 기자회견, 일인시위 등을 꾸준히 펼쳐 왔다. 싹쓸이 추천으로 등록을 하지 못한 기호 2번 측의 대구, 강원, 충북, 제주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지역 언론 등에서 kt노조의 불법성을 폭 넓게 다루어 사회적 문제제기로 발전시켰다.  

   11월 29일 노동조합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기호 2번, 3번 측은 노동조합과 선관위를 만나 집행부와 각 후보 진영의 협의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는 기습적으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규정을 개악하고 규약을 위반하는 재공고를 하였다. 또한 금번 선거에서 갈수록 극심해지는 회사의 지배개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처들을 취해줄 것을 집행부와 선관위에 요구하였으나 그런 노력은커녕, 오히려 투개표소의 철저한 분리 등 회사 측의 지배개입을 용이케 하는 실로 반 노동조합적인 행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민주후보들은 재공고에 응하는 것이 저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우를 법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후보 등록(11.30~12.2)을 거부하였으며 금번 kt노조 선거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다.

   이석채 회장 취임 후 47명의 직원들이 사망한 kt는 죽음의 기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kt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후보들은 kt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고, 직장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1.  12.  5

2011 kt노조 선거 기호 2번, 3번 후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