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노조간부 복수노조 인식 통계자료

매일노동뉴스 창립 19주년 기념 국민·노조간부 의식조사 1]
대의원 88.4%, 복수노조 부정적 … 51.4% "내 사업장 복수노조 생길 것"
 
 
 
오는 7월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부분의 노조간부들은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절반 이상의 노조간부들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 자신의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고, 그중 다수는 1년 이내에 이런 일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의원 "복수노조 시행 분란만 일으켜"

복수노조 제도 시행이 노사관계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더니 대의원의 88.4%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강한 긍정은 1.6%인 데 반해 강한 부정은 43.8%나 됐다.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한국노총 대의원(8.4%)보다 민주노총 대의원(12.6%)이 더 많았다. 호남에서 17.3%, 인천·경기에서 11.5%가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다른 지역보다 다소 긍정적이었다.

노조간부들은 51.4%가 자신의 사업장에 새 노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45.4%였다. 불안감은 한국노총 대의원(52.9%)이나 민주노총 대의원(50.1%)이나 엇비슷했다. 그러나 생기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응답은 한국노총(42%)과 민주노총(48.1%)이 소폭의 차이를 보였다. 호남·경북이 53.3%, 부산·울산·경남이 5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 노조 탄생 가능성을 높게 봤다.

노조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의 84%는 "1년 이내에 자기 사업장이 복수노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시기는 6개월~1년 이내가 34.1%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가 25.8%, 3~6개월이 24.1%였다. 1~2년 이내는 10.9%, 2년 이상은 5.1%였다.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의 경우 한국노총 대의원은 10.6%, 민주노총 대의원은 20.7%였다.

창구단일화·타임오프 반대여론 여전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다. 둘 다 조건이 있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임금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동반했다. 시행시기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반대 여론이 매우 높았다.

 
교섭창구 단일화 63.9% 반대

노조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생기더라도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노조는 하나로 제한된다. 설립된 노조끼리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거나, 자율조정에 실패하면 과반수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한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노동3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다소 의외의 결론이 도출됐다. 물론 반대의견이 63.9%로, 찬성의견(35.5%)을 압도했다. 적극 찬성도 12.5%로, 적극 반대(40.3%)에 크게 못 미쳤다. 반대여론은 분명한데, 복수노조 반대표가 84%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가 높아 보인다. 이탈표는 한국노총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한국노총의 경우 창구단일화 찬성(44.8%)과 반대(54.3%)가 비슷했지만, 민주노총은 반대(71.6%)가 찬성(28%)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 노조활동 기간이 짧을수록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독특하고,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 대의원의 36.4%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찬성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열에 아홉은 "타임오프 폐지해야"

지난해 7월 시행된 타임오프 제도가 1년 가까이 됐지만 반대여론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다. 양대 노총 대의원의 92.4%가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적극적 비토 세력이 62.1%나 돼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다. 한국노총 대의원은 89.6%, 민주노총 대의원은 94.6%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

부정적인 여론만큼이나 제도개선 목소리도 높았다. 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였고, 부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6.6%였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머물렀다. 전면폐지 의견은 한국노총(68.3%)보다 민주노총(86.0%)이 더 많았다.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층에서 78.9%가 폐지를, 16.3%가 부분개정을 선택해 타임오프 제도 개정 요구층과 복수노조 반대층이 중첩됐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노조간부 의식조사] -대의원 88.4%, 복수노조 부정적 (혁신 네트워크) |작성자 강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