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란… 조직을 만들어 폭력하면 조폭이다

작성자: 조하번 | 조회: 1862회 | 작성: 2010년 12월 9일 11:14 오전

KT
경영을 빙자한 KT 모리배 경영자는 분명 조직인데
그러면 폭력이 무엇인가?
미행하거나
메일을 열람하거나
직장왕따 시키거나
조폭 쫄따구를 시켜서 싸움을 걸어온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보직을 안준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하면
이것이 폭행이다
그것도 아주 가혹한 폭행이다

조직폭력배란… 조직을 만들어 폭력하면 조폭이다에 달린 댓글 8개

?
욱끼는 놈이네

조폭 맛 좀 볼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려줄께. 실명을 밝혀라

뒤에서 벌벌대며 실명 실명 하는 놈.
저는 익명으로 하면서…. 병신색희

진짜 요것들이 조폭 맛을 볼라고 그런다냐~~~~~~~~~~~

개티 조폭을 봐주는 언론사 경찰,노무사,판사도 모두 조폭이다
스폰서 조무래기들 모두 조폭이다

아니 표정이 왜 그래요
조폭두목 밑에서 평생 봉급받다가 조폭 부고받은 사람처럼

1.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인정이 됩니다. 아래의 판례는 신체에 대한 간접적인 행위도 폭행에 해당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0.2.13, 89도1406).

또한 폭행을 할 의사로 돌멩이를 던졌으나 상대방이 피하는 바람에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혼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7항, 9항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왕따 시키겄냐…이눔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이 닫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