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어떤 내용 담나
작성자: 현실 | 조회: 1602회 | 작성: 2011년 5월 7일 12:30 오전(펌) ‘통신료 인하’ 어떤 내용 담나
| '모듈형 요금·블랙리스트제' 도입… 기본요금·가입비 인하는 난항 [세계일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이 지난주 마무리됨에 따라 어떤 요금제 인하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가 조율을 거쳐 5월 셋째주쯤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통신비 인하가 휴대전화 유통구조와 요금제를 일부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모듈형 요금제와 계층·연령별 요금제, 블랙리스트 제도는 도입이 유력시된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고, 이통 3사도 이들 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자 무료화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고, 기본요금·가입비 인하에 대해서는 3개 이통사 모두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4G 도입 등 통신네트워크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고, 망의 안정성과 품질 확보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신망 임대사업 등 다양한 경쟁이 펼쳐지는 마당에 인위적인 인하 논의는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 성기섭 전무(CFO)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침은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안승윤 경영기획실장도 "매년 통신요금 인하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는 등 업계는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요금 인하'를 공언해온 정부로서는 유통구조와 요금제 변경 차원의 생색내기 차원에 그칠 경우 소비자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고민이 깊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기본요금이나 스마트폰 요금을 대폭 인하하든가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하든가 해야 한다"며 "엄청난 순이익을 남기는 이통사들이 인하 여력이 없다고 버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 1분기 이통 3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회계 기준 변경과 가입자 증가, 마케팅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KT는 이날 1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5조3037억원, 72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실적발표를 한 SK텔레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1321억원, 5980억원, LG유플러스는 각각 2조1165억원, 899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