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턱’ 넘나드는 쌍용차 노동자, 생계대책 ‘절실’
작성자: 쌍욕차 | 조회: 2005회 | 작성: 2011년 3월 3일 9:58 오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쌍용차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긴급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뒷짐만 쥐고 있다.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임아무개(46)씨의 통장잔고는 단돈 4만원이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는 집에는 라면 한 봉지와 한 줌의 쌀이 전부였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임씨에 대한 지원은 전무했다. 다만 고인의 자녀가 지난해 자살시도를 해 경기도가 '위 센터'(위기학생 상담치료센터) 사업을 통해 고인과 상담을 한 것이 전부였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는 "생계비 지원이 이뤄지려면 근로능력이 없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 등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쌍용차 해고자나 무급휴직자 대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역시 쌍용차 해고자 재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해 설치한 민생안정추진단과 오뚝이센터를 지난해 10월 해체한 뒤 별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청 일자리정책팀 관계자는 "쌍용차 노동자에게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지난해 9월 평택시를 고용촉진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지원하는 생계비도 '1년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규약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됐다.
노동계는 "생활고를 해결하지 않으면 쌍용차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쌍용차 노동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신건강 사업을 벌였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정신과 진료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지원하는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자살과 자살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경기도 6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사업을 펼쳤지만 역시 치료를 원하는 노동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당장 아이들 급식비와 등록금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정신치료는 부차적인 문제였다"며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신건강 예방사업을 한다고 한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