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핫이슈! 무료 `WiFi 구축` 공약… 문제 없나?
작성자: 조합원 | 조회: 1426회 | 작성: 2010년 5월 17일 9: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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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와이파이 구축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요금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자체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에 다른 예산확보 및 투자주체, 보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 업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 등 여야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이 무료 무선랜 구축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와 경기도지사로 각각 출마한 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선인터넷 확대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내 공원 및 광장 등 다중이용지역에서 시민이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 무선랜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경기도도 올 연말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 인구밀집지역, 공공장소 등에서 와이파이존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나라당 우진영 수석전문위원은 "중앙당 차원에서 무선 랜 확대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각 지자체장들의 무선랜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선랜 확대 구축은 통신비 20% 인하 공약과 일맥상통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점진적으로 전국적인 무료 무선랜 구축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안정상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1단계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 무선랜을 구축한 뒤 2단계로 중소도시로 확대하고 3단계로 농어촌까지 무선 랜 존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14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무료 무선인터넷시대 열 수 있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무선 랜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진보신당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노회찬 후보가 무선 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3단계에 걸쳐 서울시에 무상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1단계에 서울시장 취임 100일 이내에 서울시내 모든 버스와 지하철 구간을 핫스팟 존화하고 2단계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 3단계는 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주요 지자체와 정치권의 이같은 무선랜 확대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허성욱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와이파이 구축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공공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부터 민관 와이파이 상설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상설 협의체는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투자와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와이파이 구축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용 문제다. 선거를 앞두고 예산 확보도 없이 무료 무선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KT는 서울시 전역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와이파이는 최초 구축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한데 과연 지자체들이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할 경우, 자칫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무료 개방된 와이파이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체의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와 통신사업자간에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와아파이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KT는 지자체의 무료 무선랜 존 구축에 부정적인 반면, SK텔레콤은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KT 윤명호 정책협력담당 부장은 "유선 와이파이존 확산, 단비ㆍ에그 등 이동통신망과 연계한 와이파이 등장, 롱텀에볼루션(LTE), 와이브로(웨이브2) 등 신규 이동통신 기술 출시 등 다양한 기술ㆍ시장 현황ㆍ전망과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김생수 기술협력팀장은 "적정규모의 무선랜을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한다면 투자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무료 무선인터넷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사업자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