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사건 재심 서울고등법원2024재나177 진행상황
작성자: 그루 | 조회: 177회 | 작성: 2024년 9월 1일 9:48 오후아래의 내용 울진21 자유게시판 geulu블로그 에 올렸습니다.
첨부파일 1.(96)노동조합2024다54판결문-병합됨.pdf (1097499 Byte)
pdf파일 첨부한 것 차례입니다.
1. 대법원 판결문 2024다54
2, 재심사유에 해당되어 재심 진행 중입니다. 2024재나 177 준비서면
3. 준비서면 서론부분에 판결문 내용이 같은데도 2023재나 248판결한 곳에서는 인지환급금을 돌려주는데 2023재나 40판결한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판결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재나 40, 2023재나 248 판결문 첨부합니다. 개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