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편지 관련 법원행정처 답변

법률은 누구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헌법 103조는 그렇지 않다고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으로 넘겨버렸네요.

아래 올린 대통령 편지 참고

법원행정처 답변. 법원행정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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