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편지 관련 법원행정처 답변
작성자: 그루 | 조회: 156회 | 작성: 2022년 5월 19일 10:49 오전법률은 누구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헌법 103조는 그렇지 않다고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으로 넘겨버렸네요.
아래 올린 대통령 편지 참고
법원행정처 답변. 법원행정처 답변
법률은 누구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헌법 103조는 그렇지 않다고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으로 넘겨버렸네요.
아래 올린 대통령 편지 참고
법원행정처 답변. 법원행정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