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구현모와 최장복의 불법정치자금 범죄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하여

구현모와 최장복의 불법정치자금 범죄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하여

KT계열사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케 한 다음 현금화시키기 위해 상품권 깡을 하여 11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4억4,19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임원과 가족들 명의로 잘게 쪼개어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황창규 구현모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죄로 2018년3월 민주동지회 등에 의해 고발되어 2019년1월 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었으나 아직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있다.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위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이었고 2017년5월에 임명되어 2019년 7월까지 재임하였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검찰총수를 줄곧 맡고 있다. 경찰이 2018년6월 황창규 구현모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였으며 2018년9월 황창규를 제외하고 구현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검찰이 다시 기각하였다가 결국 경찰이 2019년1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말하자면 현 대표이사 구현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검찰에 의해 기각된 것이다. 이후 1년 10개월이 넘도록 검찰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이 KT불법정치자금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무성한 소문은 별개로 하고 우선 KT가 희한한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된 연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황창규 시대의 KT불법정치자금 사건은 이석채 시대의 어용노조를 통한 불법로비 정치후원금이 폭로되어 최장복과 김구현이 법정 최고한도 벌금 1천만원을 2013년12월10일 각각 약식명령으로 처분받게 되면서 이후 새롭게 고안해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2009년 KT노조가 국정원의 공작으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직후 당시 KT노조는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에 제공할 정치후원금 모금을 지시하는 문건을 각지방본부에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총 5억4,100만원을 거둬 62명의 국회의원에게 3억8,0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 작업을 주도한 것은 당시 정책3국장이었던 최장복이었으며 위원장은 김구현 이었다. 후원금을 낸 사람은 지부장 등 노조원 뿐 아니라 회사측 팀장급 이상 간부와 전무 상무 등 고위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연말정산에서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 환급되었기 때문에 강북본부 400명 서부본부 356명 등 총 5,410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것이다. 하달된 문건에는 어느 국회의원 후원회에 돈을 기부한다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후원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10만원씩 입금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측 전무 상무 그리고 전국 팀장급 관리자까지 모두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정치후원금을 낸다는 것은 최고경영진의 승인 없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사측에서 어용노조를 활용하는 밑그림을 그려 실정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꼼수로 추진되었다고 봄이 정확할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공작에 앞잡이 노릇하다 법망에 걸려들어 벌금 1천만원 처벌받은 사람이 최장복과 김구현이었던 것이다. 약식명령으로 2013년12월10일 처분을 받고도 이 두 사람은 정식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벌금은 당연히 조합비에서 지출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국가기관 중앙선관위가 사측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고 노조간부 2명만 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여 벌금형을 받게 한 것도 전형적인 봐주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석채 시대 어용노조를 통한 국회 불법정치자금이 발각되어 처벌받게 된 후 황창규 취임 이래 사측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계열사 상품권 매입 후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쪼개기 후원이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어용노조를 통한 정치자금 후원이 폭로되어 처벌받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지속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KT사측과 어용노조는 범죄행위의 두 몸통이며 공동운명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은 노조선거 때만 되면 기를 쓰고 민주노조 집행부 출현을 막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 노조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도 사측과 어용들은 부산과 충남북 지방본부위원장 민주후보 등록을 한통속이되어 무산시켰다. 다른 노조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불법적인 무리수이며 그 만큼 그들의 범죄행위가 뿌리 깊고 넓게 자행돼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노조위원장 사측 후보자 최장복은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법정 최고한도 벌금(1천만원) 처벌을 받은 자이고, 사측 대표이사 구현모는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두 차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자이다.

이 두명의 범죄자가 앞으로 펼칠 환상의 콤비가 기대되지 않는가.

KT적폐청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어용노조를 청산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아래 한겨레신문 보도기사 참조

선관위, KT노조 불법 정치후원 고발

등록 :2012-05-23 20:57수정 :2012-05-23 21:36

위원장 등 2명, 국회의원 62명에 4억 전달 혐의
사용처 안 밝히고 노조원 1인당 10만원씩 걷어
회사 지시 의혹 불구 후원금 낸 전무 등 조사 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케이티(KT) 전 노조위원장 김아무개(55)씨 등 간부 2명을 국회의원 62명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약 4억원을 전달(<한겨레> 2011년 11월21일자 1면 참조)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전 위원장과 최아무개(47) 전 노조 정책3국장 등은 2009~2010년 노조원들에게 총 5억4100만원을 거둬 3억8000여만원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제공한 혐의다.

지난해 5월 케이티(KT) 노조 김아무개 위원장(오른쪽)이 이석채 회장과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9~2010년 불법 정치후원금 모금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후원금을 낸 사람 가운데는 회사 전무, 상무 등 간부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선관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등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전달하려고 각 지부에 모금을 지시했다. 노조는 2009년 9월 ‘케이티 노동조합 정책관련 정치세력화 추진’이라는 공문을 지방본부에 보내 정치자금 모금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2009년 1억5500만원, 2010년 3억8600만원을 거뒀다. 어느 국회의원 후원회에 돈을 기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모금액 가운데 3억8000여만원이 국회의원 62명에게 작게는 110만원에서 많게는 2100만원이 건네졌다.

후원금은 케이티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상임위원회에 몰렸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사법위원회 7명, 정무위원회 7명, 국방위원회 4명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18명, 자유선진당 8명이었다.선관위는 회사 임원과 팀장 등 비노조원들이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발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한겨레>가 확보한 2010년 노조 강북지부 후원금 명단에는 전무, 상무 등의 간부가 다수 있었다. 후원금을 낸 한 팀장은 “수석 팀장이 노조에 후원금을 전달한다며 팀장들로부터 10만원씩을 거둬갔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도 불법 정치후원금 모금 의혹이 제기된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회사 쪽의 지시 또는 동의가 없고서는 전무나 상무 등의 간부가 노조에 후원금을 건넬 수가 없다”며 “향후 검찰에서 회사 쪽 지시 여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사 쪽이 직접 정치자금 모금에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그 내용은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케이티 노조의 정치후원금 모금은 2009년 민주노총 탈퇴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노조는 그해 7월 임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를 의결했다. 두달 뒤에 정치후원금 모금을 지시했다. 당시 회사 쪽 노무 담당은 현 케이티 서유열 사장이다. 서 사장은 최근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의 부탁으로 ‘대포폰’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4천만원을 건넨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케이티 노조위원장 출신이며, 이번에 고발당한 최아무개 전 국장은 이 보좌관과 함께 노조 간부를 지냈다. 대포폰을 제공한 회사 간부, 불법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노조 간부 그리고 노조 위원장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오랜 인연으로 얽혀 있었던 셈이다.

이정훈 이순혁 기자 ljh9242@hani.co.kr